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새 증거로 제시 > 홍보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했다.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및 출장 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및 접견 녹취, 금융감독원 자료, 올해 법정 증언과 국회 국정조사 기록 등을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제시했다. 국정원 문건은 올해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요청)을 통해 확보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단독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관건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지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북도와 대학, 지역 정치권은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기반을 넓힐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경국대 의대 유치 확정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경북도 자료를 보면 경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2.28명)에 못 미친다. 경북권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대구에 있다. 큰 병이 난 경북 주민들이 대구나 서울 등 다른 지역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이유다.
국립경국대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대생이 경북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의료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이 잇따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의대 신설로 경북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수련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에 공공의료 거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협의해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과 시민단체도 의대 신설을 반겼다. 주민 윤석준씨(40)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병원이 가까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했다며,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권정훈 경북교육연대 대변인은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들이 경북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내 13만362㎡ 부지에 약 6300억원을 들여 의대와 교육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의대는 2030학년도에 첫 신입생 40명을 뽑는다.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추진하는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환자 진료와 함께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맡을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초의학 분야 등을 맡을 전임교원 10여명을 확보했다”며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위해 칠곡경북대병원·안동병원 등과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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