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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채운 요양시설…건보 부담 키운다

또또링3

13시간 32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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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지 못해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이 2016~2023년 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 의료서비스 이용자료 약 1084만건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때 외래기관 총 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적절한 간호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요로감염과 욕창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은 각각 0.03%, 0.1% 줄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도 7.7% 감소한다고 계산됐다.
간호사 확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더라도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엔 의사가 월 2회 방문하는 요양시설에서 평소 입소자의 건강관리는 간호인력의 몫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간호인력의 숙련도가 요양시설의 의료 기능을 좌우하는 셈이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를 판단하고 간호하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권 위원은 간호사를 전문성이 높은 ‘숙련 간호인력’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현행 기준이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총 숫자만 정해뒀다는 점이다. 입소자 30명 이상인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이 16.38% 급등했던 2018년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은 4.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높은 간호사 고용은 2.1%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 증가했다.
권 위원은 “요양시설은 간호 업무의 전문성은 낮으나 인력 기준은 충족하면서도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고용비용을 절감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며 “간호인력의 숙련 구성이 악화됐고,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숙련 간호인력 확충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보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며 “간호인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가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하는 ‘올해의 출판인’ 본상을 수상했다.
4일 출판인회의는 이 대표 등 ‘2026 올해의 출판인’ 7개 부분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학원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대표는 추천사에서 이 대표를 두고 “좋은 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이 살아갈 생태계를 지키고 넓혀 온 사람, 흩어진 출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한 리더”라고 평했다.
공로상 수상자는 창간 60주년을 맞은 계간 ‘창작과비평’, 특별상 수상자는 “한국 북페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군산책문화발전소(군산북페어)였다. 젊은출판사상은 이현화 혜화1117 대표, 편집부문상은 박혜진 민음사 문학2팀 팀장이 받았다. 혜화1117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묵직한 인문서, 예술서를 펴내온 1인 출판사다. 박혜진 편집자는 문예지 릿터 책임 편집을 맡고 있으며, <82년생 김지영> <꽤 낙천적인 아이> 등을 기획·편집했다. 마케팅부문상은 고운성 돌베개 영업부 부장, 디자인부문상은 함지은 상록 대표가 선정됐다.
‘올해의 출판인’은 2001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다. 매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출판의 문화·산업적 발전에 기여한 출판인을 선정한다. 다음달 1일 아만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출판인의 밤’에 시상한다.
달리다 보면 속도를 늦춰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서울 광진구 ‘모아이 석상’ 코스가 그런 곳이다. 전통시장 네 곳을 지나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4㎞ 구간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떠오른 성수동 못지않게 전통시장 골목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시장 골목의 활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달리자.
지하철 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바로 앞에는 러너들을 위한 카페 ‘저스트런잇’(just run eat)이 있다. 이곳은 러너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도 마련돼 있다. 다양한 먹거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보관함에 짐을 맡기고 출발하면 된다. 저스트런잇에서 신양초교 사거리까지는 직진이다.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 한강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인 자양한강전통시장이 나온다. 슬슬 시장을 구경하면서 조금 달리다 보면, 대로변이 나오고 건너편에 노룬산골목시장이 보인다.
노룬산골목시장은 지붕(캐노피)이 설치돼 있어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빈대떡이나 파전을 노점 테이블에서 한가롭게 먹을 수도 있는 곳이다. 슬슬 달리다 보면 노룬산골목시장은 영동교골목시장으로 이어진다. 신기하게도 3곳의 전통시장은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다. 시장을 구경하면서 뛰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달려야 한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1㎞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와 이어지는 도로가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코스로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지점에서 뚝섬로 방향으로 길을 건너서 달리면 된다.
뚝섬로 쪽 인도를 뛰는 것이라서 역시 속도를 내기보다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안전히 달리는 것이 좋다. 800m 정도 지나면, 건너편에 또 시장이 보인다. 뚝도청춘시장이다. 중고물품을 파는 가게들을 보면서 달리다 보면 한강공원으로 진입하는 토끼굴이 나온다.
약 2.2㎞ 지점부터는 한강공원으로 이어진다. 체력이 남아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속도를 높여도 좋다. 4개의 전통시장을 지나 달리면서 머리가 거대한 모아이 석상의 앞부분은 이미 다 그렸다. 한강공원을 뛰는 구간은 석상의 뒷부분이다. 약 2.9㎞ 지점에서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등장한다. 모아이 석상의 뒷머리를 깔끔하게 직선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공중전화 부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 쭉 가다 보면 자양역과 이어지는 자벌레처럼 생긴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이 보인다. 이제 골인 지점이 코앞이다.
한강공원을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출발지이자 골인 지점인 ‘저스트런잇’ 도착!
이번 코스는 느림의 미학을 즐기며 전통시장 구경 같은 ‘펀런’을 원하는 러너에게 추천할 만한 코스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에게도 추천한다. 달리고 나서 다채로운 K전통시장 먹거리를 바로 즐길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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