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스태프 부상부터 관객 안전까지…‘예술현장 안심공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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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6일 예술인 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첫 상품인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출연진과 스태프의 상해·질병부터 관객 안전사고, 시설·물품 등에 대한 대물 배상책임까지 통합 보장한다.
특히 본 공연·전시 기간뿐 아니라 준비와 연습 기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해 실제 예술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상해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보장하며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은 대인 사고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1사고당 3억원까지 보장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예술계가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을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올해 정부 출연금 50억원을 확보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을 직접 개발했다. 기존 민간 보험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웠던 예술현장의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다.
공제료는 영리 목적의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재단의 운영 특성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시중 보험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 상해보험과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재단은 향후 문화시설과 개별 예술인까지 공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휩쓰는 ‘블루 쓰나미’로 귀결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둔화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57% 내린 20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9.46% 급락한 126만40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무리했다. AI 데이터센터 규제로 인한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까지 약진한 데는 물가 상승, 이란 전쟁 등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등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나 규제 강화를 공약했다. 이에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승인 요건이나 각종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공급 과정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장이 주춤해질 경우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 또는 보류되거나 프로젝트가 축소되면 최대 고객인 빅테크들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 메모리 주문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생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메모리 3사의 중장기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준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빅테크 등 10개 이상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수년 내 물량이 이미 ‘솔드아웃’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미국 내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AI 인프라 구축이나 AI발 메모리 수요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각종 절차가 강화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AI 투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AI, 로봇에까지 AI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 그 근간이 되는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역량 구축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며 “메모리 3사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중의 AI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AI 인프라 조성 자체를 멈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급락 등 일시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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