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폭락 중’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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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값 폭락 걱정”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 ”’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사 본문에도 나오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 급감, 강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 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미·중 전략·안정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관계 안정화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인 우신보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중·미 전략안정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중요시한다”며 지난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중 투자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중국은 주요 쟁점이 아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TV 광고는 44편 제작됐다. 중국 비판 광고는 2024년 대선 기간에는 216편, 2022년 중간선거 기간에는 190편이었다. 2024년 대선에서 40편 넘었던 펜타닐 관련 광고는 댄 설리번 알래스카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공화당 측 광고 1편뿐이다. 공화당 광고는 대부분 중국 기업의 미국 내 농지 소유 문제를 겨냥했다. 민주당 광고는 6편이며 모두 하원의원 측의 광고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물가 안정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중 여론이 감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안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일 제이로스 노트르담대 교수는 닛케이아시아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대중국 강경 노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눌러 놓은 대중국 강경 기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보다 당내 강경파에 의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며 역할을 분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보류했는데, 이 사안도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대중국 기술 규제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기술 규제가 대만 등 다른 민감한 이슈와 결합하면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우 교수는 “트럼프가 당내 인기를 얻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거나 일본을 지원하거나,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을 강화한다면 중·미 관계의 안정성은 분명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 와인 국제위기그룹 선임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외교 정책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업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시 주석과의 관계 강화와 현재 미·중의 전략적 해빙을 공고히 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마이애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러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친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연구원도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전략안정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교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각 부처의 실행과 구체적인 협력은 외부 간섭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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