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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발언에…보수 인사들이 ‘맞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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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7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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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호응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청년층에서 민감한 공정 의제를 고리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외국인 차등 대우를 요구해온 야권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자와 통화하며 “대통령에게 장단을 맞추는 것 같아 당에서 관심이 적은데, 사실 중요한 의제”라며 내국인 역차별 문제에 관한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적었다. 그는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부동산 내국인 역차별 해소, 건강보험 ‘꼼수 이용’ 근절, 외국인 지방선거권 상호주의 도입,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개선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권리엔 상호주의를, 기여에는 형평성을, 자금에는 투명성을 세우자”며 “대통령의 반성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층 사이 공정이 화두라서 역차별 이야기를 꺼내는 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나 의원이 최근 보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이번 의제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얘기한 사안에서 다문화가정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도적으로 약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인지,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 사안에서 보호할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충분히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다문화가정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쟁을 통한 지원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약자를 논쟁의 제물로 삼는 일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도 고배를 마셨다. 4억달러가 넘는 거액을 쏟아부으며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했지만, 그가 밀었던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했다. 핵심 사업 거점인 텍사스의 정치 지형까지 바뀌면서 머스크의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폴리티코, CNBC 방송 등은 4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패배했다며 “머스크야말로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라고 묘사했다.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 4억4600만달러(약 5987억원)를 쏟아부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단일 선거에서 지출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만 2억달러 가까이 투입하며 공을 들였다. 텍사스는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지역이자 1988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꺾으면서 머스크의 거액 후원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머스크가 지지한 친기업 성향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 후보에게 밀렸다.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정치자금 단체인 슈퍼팩 ‘아메리카팩’의 선거 결과도 저조했다. 이 단체가 8700만달러(약 1167억원)를 투입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44곳 가운데 승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29곳에서는 패배가 확정됐고, 나머지 12곳은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머스크는 엑스에 “이번에는 내 선거 개입용 우주 레이저가 작동하지 않은 모양”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올렸다.
선거 결과는 머스크의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등 인공지능(AI) 사업에 필요한 주 정부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터센터는 세제 혜택과 환경 관련 인허가 등에서 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분야다.
히노호사 주지사 당선인은 “텍사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안락하게 지내던 권력자들로부터 힘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탈라리코 후보도 승리 연설에서 “어떤 억만장자나 조만장자도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정계에서 거대 자본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변수다. 헤지펀드 연계 매체 헌터브룩 미디어는 텍사스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 오아시스’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선거가 상황을 바꿔놓았다고 분석했다. 머스크도 전날 엑스에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현재로선 꽤 괜찮아 보인다”고 썼다.
민주당이 예고한 의회 조사도 머스크에게 부담이다. 상원 영구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인터넷 접속 제한, 연방정부와 맺은 수십억달러 규모 계약, 청정에너지 보조금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해왔다.
선거 결과가 알려진 뒤 관련 기업 주가도 하락했다. 이날 개장 전 거래에서 스페이스X 주가는 3.6%, 테슬라 주가는 3.5%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동호씨가 이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장남 이씨는 이날 주 의원에 대해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인 이씨 부부와 함께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당시 기지 내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며 사진도 공개했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이에 대해 ‘휴가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주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골프장에 가거나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그런 ‘특혜성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가) 대통령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공적 업무를 맡은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하다”며 “(골프 의혹을) 공적 관심사라고 넓혀 보더라고 사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비판이나 의혹 제기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제 골프 내역을 터뜨렸더니 또 고발 협박에 나섰다”며 “맞고발로 황제 골프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군복지단에 골프장 예약 내역을 요구했더니, 국방장관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늘상 제출해 오던 자료를 갑자기 못 내겠다고 한다. 25회 황제 골프 내역이 그만큼 아프단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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