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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내년부터 인천시민 섬 여객선 부담금 최대 10배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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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22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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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인천시가 섬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민의 옹진군·강화군 섬 방문 시 지원하던 여객선 유류할증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배삯 1500원 이외에 유류할증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최고 18단계 기준 인천~백령 1만2600원, 인천~연평 9700원, 인천~덕적 7600원, 인천~이작 6800원이다.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는 150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시민이 백령·연평·덕적도 등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백령도를 왕복할 경우 3000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여객선 운임 3000원에 유류할증료 2만 5200원, 여객터미널 이용료 3000원이 더해져 3만 1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보다 부담액이 10배 이상 뛰는 셈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타 시·도 주민에게 여객선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하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타 시·도 주민과 군 장병들은 배삯 이외에 유류할증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예전부터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지원 중단 조치가 재정난 극복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은 156억원이었으나, 올해 190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유류할증료와 여객터미널 이용료 지원을 중단하면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행기를 탈 때 승객이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를 직접 부담하는 것처럼 섬 여객선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섬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인천시의 재정예산개혁 TF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국비 증액을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가상자산 과세제도에서 손실 이월 공제제도는 담겨 있지 않았다.
중장년층은 노후에 자녀와 한집에서 살기보다 각자 집을 두고 가까이 지내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 살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함께 살겠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7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에서 발표한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 인식’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노후 가족관계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지보다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실시한 온라인 패널 조사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조사’ 가운데 40~64세 중장년층 342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자녀와 가까이 살려는 선호는 거주 지역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까운 지역에 살겠다는 응답은 47.7%였다. 이 응답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포인트 많았다. 반면 자녀와 거리가 멀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자녀 곁으로 이사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정서적 교류였다. 독립한 성인 자녀를 둔 중장년층 가운데 자녀 근처로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0.1%였다. 이사 경험자의 59.5%는 ‘정서적 교류’를, 26.2%는 ‘손자녀 돌봄·자녀 양육 지원’을 이유로 들었다.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중장년층은 사는 곳을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았다. 자녀 독립 이후 거주 지역에 대한 생각이 ‘변화 없다’는 응답이 53.6%로 절반을 넘었고, ‘계속 살고 싶어졌다’는 28.4%였다. 반면 ‘떠나고 싶어졌다’는 17.9%였다. 떠나고 싶어졌다고 답한 사람들은 노후에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 살겠다는 응답이 54.2%로 나머지(46.2%)보다 높았다.
연구를 진행한 최경덕 부연구위원은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것은 살 곳을 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노후 가족관계를 자녀와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로만 나눠 볼 게 아니라 따로 살더라도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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