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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깡통 보험증서’ 발행해 30억 수수료 챙긴 법인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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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39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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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자본 상태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2000억원대 ‘깡통 보험증서’를 발행해 수십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2002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무허가·무자본으로 발행한 A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법인 임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상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30억원 상당의 보증서 발행 수수료만 챙긴 뒤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A법인 임직원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보험업법 위반죄는 소액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5일 A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A법인이 7차례나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10년 이상 불법 운영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다수 이사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 홈페이지는 공소청이 폐쇄 조치를 한 상태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특정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는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만 명시돼 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사항인 만큼 미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선거가 전략적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투자를 지속 추진해나가되 개별 사업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업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실무 협상 앞둔 러 “중재 기대”극우 진영선 언급 피하며 선 긋기외교 영향 우려…다수 ‘원론 답변’일각선 “전기톱 학살 당했다” 평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하자 유럽 각국의 표정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해온 스페인 등의 정상은 반색했다.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는 신중론 속에 향후 미국 외교정책 변화 가능성을 살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화당 참패가 확정되자 유럽 곳곳에는 ‘샤덴프로이데’(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가 감돌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 위협, 방위비 증액 압박 등에 시달려온 유럽 정치권이 오랜만에 변화의 조짐을 봤다는 것이다.
다만 표출된 반응의 강도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비판해온 정상들은 공개적으로 반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엑스에 “미국 사회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기만 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극우의 물결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고 적었다. 오는 29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미국 선거 결과를 고리로 자신이 이끄는 중도 좌파 정부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비판 등을 반박해온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치 수단으로 남용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실무 협상이 오는 10일 미국 중재로 열리게 된 만큼 한층 예측이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러·우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매체 R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의회 변화는) 미국 내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 ZDF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거라는 희망이 있다”고 미 중간선거 결과에 기대감을 비쳤다.
미국 민주당의 압승은 주요 의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온 유럽 내 극우 정치권에는 불편한 결과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현지 RTL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은 원칙적 반응을 유지했다. 미국 새 의회 임기가 2027년 1월 시작되더라도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재량권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가 크게 얻어맞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전기톱 학살을 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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