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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행’ 지목한 FBI 출신 전문가···“북한, AI로 해킹 표적 탐지하는 역량 ‘슈퍼파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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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44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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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잠재적인 공격 표적을 찾아내는 역량은 가히 ‘초능력’(슈퍼파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먼저 지목해 발표한 민간 블록체인 분석기관 ‘TRM랩스’의 닉 칼슨 선임 조사관은 4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AI로 인해 북한의 해킹 역량이 한층 진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해커 조직, 특히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트레이터트레이터’가 “굉장히 정교한 테크닉을 활용해 타겟팅(표적 탐지)을 하게 됐다”면서 “원래도 북한은 순수 코드 공격보다는 사회공학적 측면에 강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만 시스템 취약성을 공격하기보다 인간의 실수나 심리적 조작 등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벌였다는 의미다.
칼슨 조사관은 특히 “AI로 인해 보안 취약점(CVE)가 2~3배 이상 증가했고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최첨단 연구소의 연구를 사실상 훔쳐서 만든 중국산 오픈소스 증류 모델이 더 널리 보급되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기술로 인한 해킹 역량 고도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그는 “한 번 나온 지니를 병 속에 다시 가두기(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는 정말 어렵다”고도 말했다.
칼슨 조사관은 2009~2021년 연방수사국(FBI)에 재직하며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추적해 왔고, 이후 블록체인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해 온 그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탈취 이전 단계(left of the theft)에는 북한 해커들이 있지만 그 이후 돈세탁 단계에선 중국 범죄조직에 하청을 주는 구조”라면서 “자금 세탁 단계별로 하청 조직에 통상 3~5%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전체 (탈취 자산)의 30%를 지불하더라도 북한에는 엄청난 수입”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커들을 관리하는 정찰총국 인원은 수백명이더라도 실제 사이버 작전 투입 인력은 “아마도 20여명(a couple dozen)에 그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트레이더트레이터나 라자루스 등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조직이 수억~수십억 달러를 탈취하는 구조인 만큼 북한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FBI가 북한을 배후로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칼슨 조사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 가서 (해킹에 대한) 북한 배후를 기꺼이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 발생 직후 북한 소행임을 결론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선 “북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른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비교해도 매우 허술하다(extremely sloppy)는 점”이라며 “이는 그들이 후과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체가 발각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행 이후 흔적을 감추는 데 신경쓰기보다는 “오로지 자산을 빨리 팔아치워서 현금화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북한 해커 조직이 다음에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표적에 대해선 “대규모 가상자산을 다루는 누구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 바이낸스는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칼슨은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태 이후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서클이 탈취 자산을 긴급 동결한 것은 다행스러웠다면서 “크립토(가상자산)가 범죄자들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동결 덕분에 “북한은 바이낸스에서 빼돌린 63억 달러 전체가 아니라 아마 30억 달러 정도를 챙겼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성공 사례로, 향후 북한이나 중국 파트너들을 상대로 추가 자금 동결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공격자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는 가장 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다. ‘대북제재 CCTV’ 역할을 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되고, 중·러가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칼슨 조사관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 미국이 주도해온 전통적 금융 제재도 약화됐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의미있게 협력하지 않으면 (제재는) 불가능한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 사태로 중국이 대북 제재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몇 년전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HTX나 폴로닉스 등을 대규모로 해킹했고 바이낸스 역시 중국계 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중국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례를 보면 결국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던 2023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대판 해적국가’로 지칭한 칼슨 조사관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범죄화한다. 세계 어떤 적성국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한스크롤·자동재생·푸시 등장시간 이용 유도에 규제 언급연령 제한엔 “서둘러선 안 돼”‘K온라인 안전법’ 제정 필요성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지시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플랫폼의 중독적 설계 규제가 먼저라는 제언이 나왔다. 청소년의 SNS·인공지능(AI) 과의존을 개인의 자제력 문제라기보다 플랫폼 설계상의 문제로 보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포럼에서 중독적 설계 ‘제거’,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최소 이용연령 제한을 뜻하는 ‘격리’를 결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정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우선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SNS의 중독적 설계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 피해가 확실히 입증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설계가 강박을 키울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사전 위험평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 노출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중독적 설계 등 청소년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SNS 이용자 최소연령 제한에 관해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령 제한은 필요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며 “프랑스는 위험과 대상을 가리지 않은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가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기준이나 위헌성 논란에 빠지면 정작 시급한 중독적 설계 규제와 위험평가 의무화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 유해정보 유통 이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제의 초점이 맞춰져왔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한국형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자율 규제를 규제’할 강력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플랫폼 감독 전담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기능과 위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규모와 서비스의 위험성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당사자는 AI 플랫폼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제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신현범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은 청소년의 AI 활용은 술·담배·도박 등과 달리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외부적 이득도 있다”며 학습·창작 등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방향으로 종점을 바꿨다는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멈춰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새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길이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사업 재개를 확정했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해 8월 계약을 맺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환경·사회적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따진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등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선 조사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게 된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논의한다.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였던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수사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 등 윗선을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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