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야 “대통령 특혜”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안에서는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원안의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다. 특검 직무 규정에 있던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문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됐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두 조항을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수사 대상은 총 15개 사건이고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8건이다. 대장동 비리, 위례 비리, 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안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특별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종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결합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 “(5일 본회의) 상정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북한 해커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잠재적인 공격 표적을 찾아내는 역량은 가히 ‘초능력’(슈퍼파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먼저 지목해 발표한 민간 블록체인 분석기관 ‘TRM랩스’의 닉 칼슨 선임 조사관은 4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AI로 인해 북한의 해킹 역량이 한층 진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해커 조직, 특히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트레이터트레이터’가 “굉장히 정교한 테크닉을 활용해 타겟팅(표적 탐지)을 하게 됐다”면서 “원래도 북한은 순수 코드 공격보다는 사회공학적 측면에 강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만 시스템 취약성을 공격하기보다 인간의 실수나 심리적 조작 등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투하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벌였다는 의미다.
칼슨 조사관은 특히 “AI로 인해 보안 취약점(CVE)가 2~3배 이상 증가했고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특히 최첨단 연구소의 연구를 사실상 훔쳐서 만든 중국산 오픈소스 증류 모델이 더 널리 보급되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기술로 인한 해킹 역량 고도화의 위험성을 지적한 그는 “한 번 나온 지니를 병 속에 다시 가두기(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는 정말 어렵다”고도 말했다.
칼슨 조사관은 2009~2021년 연방수사국(FBI)에 재직하며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추적해 왔고, 이후 블록체인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을 분석해 온 그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가 중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탈취 이전 단계(left of the theft)에는 북한 해커들이 있지만 그 이후 돈세탁 단계에선 중국 범죄조직에 하청을 주는 구조”라면서 “자금 세탁 단계별로 하청 조직에 통상 3~5%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전체 (탈취 자산)의 30%를 지불하더라도 북한에는 엄청난 수입”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커들을 관리하는 정찰총국 인원은 수백명이더라도 실제 사이버 작전 투입 인력은 “아마도 20여명(a couple dozen)에 그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트레이더트레이터나 라자루스 등 소수 정예로 움직이는 조직이 수억~수십억 달러를 탈취하는 구조인 만큼 북한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FBI가 북한을 배후로 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해킹 의혹을 부인했다. 칼슨 조사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 가서 (해킹에 대한) 북한 배후를 기꺼이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 발생 직후 북한 소행임을 결론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선 “북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른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비교해도 매우 허술하다(extremely sloppy)는 점”이라며 “이는 그들이 후과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체가 발각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행 이후 흔적을 감추는 데 신경쓰기보다는 “오로지 자산을 빨리 팔아치워서 현금화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북한 해커 조직이 다음에 겨냥할 가능성이 있는 공격 표적에 대해선 “대규모 가상자산을 다루는 누구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 바이낸스는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칼슨은 이번 바이낸스 해킹 사태 이후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서클이 탈취 자산을 긴급 동결한 것은 다행스러웠다면서 “크립토(가상자산)가 범죄자들에게만 특별히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동결 덕분에 “북한은 바이낸스에서 빼돌린 63억 달러 전체가 아니라 아마 30억 달러 정도를 챙겼을 것으로 본다. 이것은 성공 사례로, 향후 북한이나 중국 파트너들을 상대로 추가 자금 동결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공격자가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에는 가장 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다. ‘대북제재 CCTV’ 역할을 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되고, 중·러가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칼슨 조사관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 미국이 주도해온 전통적 금융 제재도 약화됐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의미있게 협력하지 않으면 (제재는) 불가능한데,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 사태로 중국이 대북 제재 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몇 년전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 HTX나 폴로닉스 등을 대규모로 해킹했고 바이낸스 역시 중국계 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중국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례를 보면 결국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하던 2023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대판 해적국가’로 지칭한 칼슨 조사관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이 국가의 사이버 역량을 범죄화한다. 세계 어떤 적성국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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