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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산처럼 삶을 밀어낼 수 없다

또또링3

6시간 6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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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기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다녀왔다. 부지 조성을 맡은 LH는 착공 신고 한 달 전부터 벌목을 시작했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은 뒤 마을을 밀어내 평탄한 부지로 만들 계획이다. 잘려 나간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지만, 국토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검증된 입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공사라면 말이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이 산단 조성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산림 훼손 때문만이 아니다. 이곳이 산단 입지로 적합한지, 산단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타당한 사업인지 정부가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선정 절차를 되짚어보면 이들의 의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됐다. 경기도가 용인 등 7개 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은 2023년 2월27일이다. 약 2주 뒤인 3월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산단 입지의 적정성과 지정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정부가 그 내용과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법원의 질문에도 답이 없다.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산단 지정 전에 전력·용수 공급의 용이성을 검토했는지 밝히라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지금껏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서 무엇을 생산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생산 품목과 공장별 생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애초 국가산단 조성의 명분이었던 시스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할지 알 수 없다.
반면 산단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방안은 구체적이다. 전력 10GW 가운데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송전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용수는 강원 화천에서 공급받는다.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약 100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력의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환경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사업 속도를 높이면 산과 마을은 곧 사라진다. 산단의 효용은 불투명하지만, 환경 부담과 주민들의 희생은 분명하다.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사가 더 진행되면 주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이 훼손돼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단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정부의 ‘모르쇠’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입을 통해 경위를 확인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을 밝히며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업무보고보다 국민의 삶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산을 깎아 흙을 덮어 부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산단을 둘러싼 의문까지 덮을 수는 없다. 산을 밀어내듯 삶을 밀어내선 안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월29일 열린 제21회 지속가능경영 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시상식에서 의료기관이 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2023년부터는 ESG 보고서를 발간해 추진 사례와 성과를 공개해 왔다. 또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80% 가까이 줄였다. 이 밖에도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던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등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이번 수상은 ESG 경영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 우수사례를 다양한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도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반발한 학생들이 대규모 수업 거부와 거리 시위에 나섰다.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교육·복지 예산을 줄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유럽 청년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AFP통신, 덴마크 일간 코펜하겐포스트 등에 따르면 덴마크 고교·대학 학생단체 12곳은 4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학생수당 삭감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내 두뇌에 투자해라’, ‘학생수당(SU)을 지켜라’, ‘청년들을 속이지 마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의회까지 행진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집회 참가자가 3만명을 넘어 전례 없이 큰 규모였다고 보도했다. 주최 측은 전국 57개 학교에서 약 4만명이 수업 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의 학생수당 개편안이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연간 소득이 70만크로네(약 1억105만원)를 넘는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게 학생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나머지 학생도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학생수당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게는 월 1154크로네(약 16만원), 독립해 사는 학생에게는 월 7426크로네(약 107만원)가 지급된다.
1970년 도입된 학생수당은 18세 이상 학생이라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덴마크의 평등주의 교육을 상징해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만40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8000명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인 오스카 톤스베르그 호프만 덴마크 고등학생협회 회장은 학생수당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농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키에란 힌드쇼(23)는 AFP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기업 세금을 깎고 전쟁에 돈을 쓰면서 복지예산을 줄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시위 이후 정책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발은 교육예산 삭감 자체를 넘어 국방비 증액을 우선하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향하고 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페테르 훔멜고르 톰센 재무장관은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는 유럽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교육·복지예산 삭감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상승 등 청년층의 삶을 둘러싼 문제 전반에 대한 항의로 확산하고 있다.
프랑스·영국·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 6개국 인권·노동단체 활동가들은 오는 20일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열자고 촉구했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연대체 ‘유럽 재무장 중단’도 같은 날 18개국에서 ‘전쟁이 아닌 복지’를 구호로 학생 수업 거부를 포함한 청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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