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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용정보 검사 10년간 안 받아

또또링3

2026-11-06 05:5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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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업무를 하면서도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아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신용정보 감독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신용정보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신용정보법)이 금융당국 관할임에도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감독 대상에서 배제돼 금융당국은 2015년 이후 신용정보 관련 감독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매년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범정부 정기 합동감사에서 2016년부터 신용정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침해사고(해킹)와 이에 따른 고객 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이날 시작된 올해 정기감사에서도 금감원은 해킹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볼 인력을 내보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중앙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현장점검에서도 금감원은 신용정보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유동성 등은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매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고객의 신용정보 수집·관리 등을 규율하는 금융위원회 관할의 신용정보법 역시 감독·검사 대상에서 새마을금고가 배제돼 있다. 행안부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나가야 하지만, 금감원은 “2016년부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소관 법률임에도 정작 신용정보 관리 실태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 신용정보 관리 실태 검사는 내부통제 실패에 의한 직원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외부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등 두 갈래로 이뤄진다. 직원 일탈이나 해킹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신용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검사를 매년 시행한다.
해킹 공격에 따른 신용정보 유출 예방 검사는 금감원 IT검사국이 담당하지만, 2015년부터 IT검사국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를 벌이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보통신(IT) 부문을 검사해왔으나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예금자보호기금 관리, 부실금고 구조조정, IT 분야 감사 등을 지원하며 신용정보법 관련 감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외부 공격과 관련한 신용정보 관리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용정보 취급 기관은 국민 일상과 신용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아닌 기관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뢰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10일 해킹 공격을 받아 400명대의 공제(보험) 회원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보험료 납입을 위해 자동이체를 걸어둔 일반 시중은행 계좌번호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 금고 계좌는 계좌번호와 잔액까지 유출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타행 계좌번호 유출 건수가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IT업무 담당자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조회 기능이 악용될 경우 시스템이 정상적인 요청과 구분하지 못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직원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고객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의 권한 제한, 고객정보와 업무시스템 간 분리 및 서버 간 접근 통제 여부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히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없으며, 부패를 저지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26~29일 진행한 제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궁극적인 반부패 목표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진핑 주석의 집권을 결정한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 963명을 포함한 792만명이 부패로 처벌됐다고 밝혔다. 5중전회는 지난 8년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당을 관리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이 지난 8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칼날을 휘둘러 왔는데, 더욱 강력한 반부패를 강조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당의 강력한 자정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지만 반대로 부패가 심각하며 그간의 반부패 숙청이 실패했다고 시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화통신이 지난 1일 공개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채택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결정) 전문과 ‘시 주석의 결정에 대한 설명(설명)’에는 당이 반부패를 강조하는 것 이면에 있는 위기감이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기율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개혁·개방(1978년) 이후 태어난 당원과 간부 비중 확대를 들었다. 당은 인터넷 플랫폼 등 신흥 영역에서의 당 건설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최근 당 조직은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당원과 간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었고, 이는 교육과 관리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의 주류는 건전하지만, 당의 선진성을 약화시키고 순수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인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념, 조직, 업무 방식의 불순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건강한 몸을 좀 먹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제거해야만 붉은 통치를 다음 세대로 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는 혁명이나 대중운동을 겪지 않고, 고도성장기에서 성장했다. 이 세대 당 엘리트는 금융·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 실무 관료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부유층 2세와 해외 유학파도 많으며 ‘친시장적’ 세대로 여겨진다. 실무능력 외 충성심을 입증하는 것이 이들 세대 고위직의 과제로 꼽힌다.
1만7000자 분량의 5중전회 결정문은 당의 위기와 부패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했다. 결정문 역시 당내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세대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위 간부를 포함한 일부 소수 당원과 간부”들은 “당성이 약하고, 이상과 신념이 흔들리거나 아예 없으며, 대중과의 유대가 약하고, 성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이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에 심각하게 물들었다”고 표현했다.
부패 유형도 기존의 부패한 고위직을 일컫는 ‘호랑이’와 민생을 괴롭히는 말단 관료인 ‘파리’에 외 지능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여우’, 고위 관료들의 돈세탁을 돕는 ‘흰장갑’, 아첨 등 저급한 방식으로 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는 ‘저급홍’과 은밀하게 당을 풍자하는 ‘고급흑’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부패의 용례도 확장됐다. 과거 부패의 주된 사례는 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파벌형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게으른 일 처리와 보여주기식 업무, 성과에 대한 왜곡된 생각, 당에 대한 불충한 생각, 자유주의적 사고, 당 중앙에 대한 비판 등이 모두 부패의 사례로 거론됐다.
게으른 일 처리와 성과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2024년 7월 3중전회 이후 관영매체가 집중해서 지목한 내용이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경제광명론’을 주장해 오던 당은 3중전회를 기점으로 경제회복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성과 왜곡과 실적 부풀리기, 제살깎아먹기 보조금 경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중국의 현 경제 체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부패’라는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도 부패라고 규정됐다. 결정은 지방정부와 당 간부들을 보여주기식 업무에 치중하도록 하는 성과 관리 지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당 간부 선발에 있어서 ‘피상적 업무 태도’, ‘책임 회피’, ‘평범하고 게으른 태도’ 등을 보이면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금전적 부패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저성장 국면에서 가장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형의 부패다. 결정은 암호화폐 등도 부패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당 간부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다. 결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업 등 신흥 경제 분야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당 조직을 상급 당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영기업과 국유·민간자본 공동출자 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기업 정관과 경영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별 관리 부처와 감독기관, 지방 당국의 책임도 강화한다. 음식 배달기사와 차량 호출 플랫폼 운전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당 조직 활동도 확대한다.
수억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당의 관리 체계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징둥, 메이퇀, 알리바바 등 기존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 등 새로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등에 대한 관리가 당의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체제 통합과 관리, 선전의 주전장으로서 더욱 중시될 전망이다. 결정은 당의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조직, 홍보, 단결,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당원과 간부들의 온라인 대중 활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3분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올해 3분기 매출 9조6434억원, 영업이익 756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25.7% 늘었다. 3분기 실적에 반영된 북미 생산 보조금은 4169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339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SS 출하량 증대가 호실적을 주도했다. ESS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빅테크 기업과 ‘배터리 기반 ESS’(BESS)에 대한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플랫폼인 ‘DEX ready’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전기차(EV) 분야는 유럽 시장에서의 차세대 고전압 미드니켈 제품의 공급 물량 확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회사는 생산 효율 제고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은 실적설명회에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 개선, 원통형 제품 공급 물량 지속과 ESS 신규 양산 사이트(거점)의 생산성 개선 등이 반영돼 756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흐름이 더 거세지고 있어 현지 생산과 공급망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 8월 행정명령으로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인버터를 포함한 주요 전력망 장비의 공급망 안보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현지 생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또 전기차 시장은 유럽 내 자율주행 프로그램 승인 국가가 늘고 있어 전기차 판매 성장 동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회사는 현지 생산과 비금지 외국기관(NON-PFE)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북미 생산능력 목표치를 현재 50GWh(기가와트시)에서 70GWh로 늘릴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공장을 2029년부터 전기차용 배터리인 46시리즈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 포트폴리오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EV 생산라인 중 일부를 ESS로 전환한 바 있는데, EV용 배터리 생산 역량을 확보해 완성차업체들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듐 이온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과 생산 준비도 이어간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올해 ESS용 견본 생산을 시작해 내년 북미 고객사를 위한 테스트 제품도 출하할 예정이다.
이 CFO는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강화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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