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에 맡긴 노동이사제 4년…지역별 ‘극과 극’ > 홍보게시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현황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노동이사를 실제 임명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아직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이사제 관련 자료를 보면 올 9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부산·인천 등 12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세종, 충북, 경북 등 4곳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2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각 지자체 조례로 자율 운영된다.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실제 운영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서울과 대전은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11곳과 4곳에서 모두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곳 중 17곳, 인천은 13곳 중 11곳, 부산은 13곳 중 8곳, 충남은 14곳 중 13곳, 울산은 2곳 중 1곳에서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했다. 지난 7월 통합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이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조례 기준 각각 11곳 중 7곳, 10곳 중 4곳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대전, 전북, 제주, 강원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노동이사가 임명된 곳이 없었다.
정춘생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노동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각 지방정부의 의지에 개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지의 반출 과정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
30일 특검에 따르면 지난 28일 공개검증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는 선관위 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로 옮겨져 보관 중이다. 해당 투표지는 분류와 재포장 작업을 거쳤으며, 보관 시설에는 출입통제시스템과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보안요원도 24시간 상주한다.
특검은 “투표지가 올림픽공원에서 반출될 때부터 수사관을 동행시켜 운송 차량에서 내려 보관 장소에 적재하기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며 “추후 추가 검증이 필요할 가능성을 대비해 선관위에 현재 상태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관련 장비 등을 대상으로 공개검증을 실시했다. 특검은 국회가 선정한 참관인과 취재진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투·개표 장비의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약 13시간에 걸친 검증은 29일 오전 0시38분쯤 종료됐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29일 경기장 밖으로 모두 반출됐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 상자 420여개는 선관위가 지정한 수도권의 별도 보관시설로 옮겼다.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담긴 나머지 상자 13개는 특검이 확보했다.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 절차가 끝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 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내용 예측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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