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 홍보게시판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박 검사 유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검사는 37세이던 1947년 1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맞서 사건을 처리했다. 순천 경찰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이듬해 10월23일 박 검사를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박 검사의 부친인 박인서씨도 경찰에 연행돼 고문 끝에 숨졌다.
박 검사의 아들 박경진 목사는 사망 이후 약 80년이 지난 올해 7월6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가 이를 공식 확인했는데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전남광주 순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린 제78회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서 박 검사의 일대기가 소개되면서 재조명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과실이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성장 대 분배라는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 주요 수단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하며 청년·미래·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과 격차 완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 첫머리에 한국 경제의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거론하는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늘어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금이 쓰일 구체 분야로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을 언급하며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효율적인 담대한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라는 3대 원칙을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400여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첫 번째 항목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내세웠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기초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 대전환·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 올해의 2배 이상인 33조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넥스트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 미래 청정에너지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투자에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방 예산도 올해 대비 8.2% 증액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으로 모두 36차례 언급됐다. 이어 ‘국민’ 23회, ‘미래’ 16회, ‘지방’ 15회, ‘민생’ ‘지역’ ‘청년’이 9회씩 나왔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대응 추경안 연설 이후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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