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이용 한도 확대···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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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와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3880~37만8500원 늘어난다. 한도를 넘어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상 폭은 중증일수록 크다. 1등급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각각 15.1% 오른다. 같은 등급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한 달 지낼 때 드는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집에서도 시설에 입소한 만큼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시간씩 받는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까지,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늘어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확대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 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 가산액 인상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필요한 시간에 맞춰 받는 돌봄도 생긴다. 복지부는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식사·복약·배설을 돕고,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월정액으로 낸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0.9448%)보다 5.78%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내는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사람이라면 올해 1만3140원이던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에는 1만39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요율을 올렸다. 최근 2년(2024~2025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7회에는 운동회에서 볼 수 있는 ‘박’이 등장합니다. 박을 터트리면 ‘축 취임 도동리 어촌계장 오애순’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애순이는 오징어 배 선장이면서 지역 유지인 부상길을 밀어내고 첫 여성 어촌 계장에 취임하는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애순이도, 그의 이모들도 그녀의 어촌 계장 ‘등극’을 감격 해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부상길의 아내 영란도 ‘애순이’를 찍었다고 무심하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성평등 우수사례와 권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장 짜리 리플릿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농민단체를 통해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릿에 담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국 농촌에서 여성 이장 비율이 10명 중 1명에 그쳐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큰 만큼 이장 ‘1세대1투표’ 관행을 ‘1인1표’로 바꾸도록 권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중되어 있나 볼까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인구의 절반은 여성(49.8%)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도시에서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이장 선출 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농식품부 장관 등에 의사결정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번 대책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을 자치규약 상 ‘1세대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을 ‘1인1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거죠. 인권위는 1세대 1표가 형식상 ‘중립’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세대주)로 있었던 농촌지역 관행상 여성의 투표권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릿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인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마을 운영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기면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어촌 현실은 더 심합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국 어촌계장 2079명 중 여성은 67명으로 전체 3.2%에 그쳤습니다. 해녀들이 많은 제주도는 그나마 어촌계장 비중이 45.7%로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촌계장 비율이 적었습니다.
인권위도 나서고 리플릿도 만들고 하면 앞으로 좀 바뀔까요?
농식품부는 농촌마을 성평등 우수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의 경우 마을규약상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꿨고, 제주시 금악리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충남 천안 도장2리는 마을규약에 양성평등 실현을 담고 임원 구성을 한쪽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규약을 고쳤습니다.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해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표준조항은 마을 의결권을 1인1표로 하도록 하고, 위촉진 운영위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해’라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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