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지원에 ‘PC주의’ 공격…법원은 ‘헌법상 권리’만 봤다 > 홍보게시판

군 가산점 위헌, 여성채용목표제는 합헌…실제 차별 여부로 갈려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허용, ‘시혜’ 아닌 동등한 권리 보장모든 우대 정책 정당하진 않아…다른 집단에 불이익 등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거론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서의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뜻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에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 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세무대행 플랫폼 앱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국세청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자사 대행 서비스의 결과인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를 청구했다. A씨는 결제 후 실제 제공받은 세무대행 용역이 없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4만 889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무대행 서비스’ 관련 히해가 8월 130건에서 9월 28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월 대비 116.2%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대행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된 것이다.
‘성형외과’ 관련 피해도 전월보다 35.2% 증가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담 많았다. ‘각종 과일·과일가공식품’도 34.0% 늘었다. 추석 명절 구매한 과일이 부패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예식서비스’와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각각 33.3%, 17.5% 증가했다. 예식서비스는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청구 관련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배송 지연과 분실에 따른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반면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은 줄었다. 에어컨은 전월보다 61.7% 감소했고 국외여행(-33.9%), 기타숙박시설(-30.8%), 호텔·펜션(-20.7%) 등도 감소했다.
전체 상담 건수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 1121건, 각종 건강식품 834건, 호텔·펜션 803건, 이동전화서비스 768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헬스장 관련 상담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각각 430건, 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에서는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세무대행 서비스가 726.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36.4%), 인터넷교육서비스(15.5%), 기타이동통신(11.9%), 치과(10.6%)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취소·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치과는 임플란트와 보철치료 등 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지럼증은 살면서 한 번쯤 겪고 넘어갈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술기운에 몸을 가누기 어려워져 비틀거리기도 하죠.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금방 지나가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어지럼증이 이어질 경우 정확한 감별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매우 다양해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움은 의학 용어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크게 말초성 현훈과 중추성 현훈으로 나눕니다. 말초성은 대체로 귀 안에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중추성은 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전정신경염이나 이석증처럼 말초성 현훈에 해당하는 원인 질환이 더 흔한 편이며, 뇌졸중이나 뇌종양처럼 중추성 현훈을 일으키는 질환이 생겼다면 상태가 매우 위중해질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유형의 어지럼증은 증상에서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말초성일 경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전정신경염입니다. 전정신경은 귀에서 받아들인 평형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될 때가 많고 걷거나 가만히 서 있기조차 어렵기도 합니다.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선욱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이 생기면 단순히 빈혈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정신경염처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신경계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다”며 “특히 어지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석증은 전정신경염과 비슷한 유형의 어지럼증을 유발하지만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누웠다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특정 자세에서 짧고 강하게 어지러움을 느끼는 현상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안정된 자세를 한동안 유지하면 어지럼증이 차차 가라앉는 점도 전정신경염과는 다릅니다. 이는 이석증이 귀 안에서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작은 탄산칼슘 결정(이석)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가까운 반고리관 등으로 흘러들어가 감각 이상을 부르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중추성 어지럼증은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어찔어찔하고 아득해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다고 표현할 순 있겠습니다.
다만 막연할 수 있는 이런 표현만으로 실제 증상을 감별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는 등의 동반 증상 발생 여부가 원인 질환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만일 어지럼증과 함께 이들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뇌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하는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뇌종양이나 뇌신경장애 등도 중추성 현훈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으로 같이 묶이기는 하지만 원인 질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대체로 말초성 어지럼증은 대증요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질환별 특징에 따른 치료를 병행하고,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의 원인 질환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우선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 등을 줄이기 위한 대증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평형감각이 회복되도록 돕는 전정재활치료도 시행합니다. 이석증은 환자의 머리와 상체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 제자리를 이탈한 이석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에플리법 등의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밖에 말초성 현훈을 유발하는 메니에르병에 대해선 원인이 되는 귓속 높은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뇨제, 혈관확장제 등을 증상 완화 약물과 함께 처방합니다.
어지럼증 원인을 판별하는 검사인 안구운동검사, 자율신경기능검사 등을 거쳐 뇌에 이상이 생긴 중추성 현훈으로 추정되면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뇌 안에서 혈류나 신경의 이상, 종양 등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이런 뇌질환이 어지럼증의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원인 질환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지럼증은 발생 양상과 지속시간, 동반 증상이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발음 이상, 팔다리의 힘 빠짐, 복시 등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응급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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