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서울 집값 90주째 상승에…대통령은 “시장 정상화, 인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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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셋값과 월세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서울 전체 집값이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한 데 이어,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집값 하향 전망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 전체 흐름은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 3구 중심으로만 나타난다. 8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 기준 집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1.64%) 한 곳뿐이다. 강북 14개 구는 11.3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2배에 육박했다.
비강남권 상승세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1~9월 8.21%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난해(1.88%)의 4배가 넘는다.
아파트 월세도 1~9월 7.69%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곽일수록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북 14개 구 전셋값은 9.8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18%)의 8배를 넘었다. 성북(13.58%)·노원(12.95%) 등 5개 구는 10% 넘게 뛰었다.
전월세 불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2~2023년 고금리로 ‘역전세’가 이어지던 때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 2~3월 이사철에 임차 수요까지 몰리면 전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중심 규제가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탓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전월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매매가만 어떻게든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매매로 전이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계속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고.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임금을) 전부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는 다문화가정 산모의 산후조리원 입소 우대를 문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총소득의 25.5%를 국내외 송금에 사용했다. 생활비 지출 비율인 37.7%보다 낮은 수치다. 이를 두고 ‘임금을 전부 송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노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9월까지 이용한 산모 361명 중 다문화가정 산모는 약 10명(2.7%)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을 국가유공자, 장애인·한부모가족 등과 함께 입소 시 2순위로 두지만,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시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렇기에 이용료는 감면하면서도 입소 순위는 따로 정하지 않는 공공산후조리원들도 있다.
이후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위 한국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다시 소셜미디어에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단지 숫자만으로 공정·불공정 유무나 정책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일견 맞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산모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총 9개 범주의 산모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이들 9개 범주 가운데 유독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지원만을 문제 삼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이야기는 많은 연구에서 혐오와 조롱, 비하 문화를 퍼트리고 있는 곳으로 지적돼온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하나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게시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을 막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으로 내국민이 차별받는다’ ‘중국인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와 같은 극우적 혐오 선동은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
구조적 차별을 막기 위해 재원과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은 차별을 막기 위한 정책 자체를 문제 삼고 그 효과를 왜곡하며 혐오를 부추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부당하게 확산되는 혐오의 고리를 끊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지, ‘좋은 지적’이라며 오히려 혐오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설령 어떠한 정책적 검토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셜미디어에 단편적인 글을 올리는 순간 구체적인 맥락은 사라지고,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인식만 줄 수 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말은 일반 시민의 말과 그 무게가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규범은 공통적으로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지적한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시대차별적 혐오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이 다시 시대차별적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킨 건 아닌지, 대통령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1996년 12월16일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1심 사형이던 전두환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징역 22년6개월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줄였다. 재판장은 “자고로 항장(降將)은 불살(不殺)이라 하였으니 공화(共和)를 위하여 감일등(減一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이들이 6·29 선언으로 항복했으니 사회통합을 위해 감형한다는 취지였겠다. 사법적 판단이 법의 잣대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재판부는 “국민의 저항과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국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 5·17 내란이 종료됐다고 본 1심과 달리 내란 종료 시점은 1987년 6월29일이라며 5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형량은 2심대로 확정하면서도,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선 1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5공화국에서 장차관을 지낸 이들까지 모두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셈이 돼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씨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씨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이 될 것이라고 들은 구 전 여단장 수첩에는 “짜증” “WHAT?” “장관 지시, 무슨 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금고 5년이다. 상부 명령에 소극적으로 따르거나 일부 태업하기도 한 이들의 행위에 비춰 이 정도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도 간파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군 지휘관인 이들이 몰랐다는 재판부 논리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급심에선 내란에 대한 단죄와 정상에 대한 참작이 균형을 이뤄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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