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불법 전용도 사후 전용으로 양성화 > 홍보게시판

인터넷설치현금 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투기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화 등에 따른 휴경과 농업 관행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를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처분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관행이나 경미한 위법사항은 농지은행에 위탁시 처분을 유예하는 등 정상화한다.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ha)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도록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는 농지를 방치하는 등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해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불법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CNN 등 주류 매체 3곳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중간선거를 45일 앞두고, 비판 언론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의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10여년간 백악관을 출입해온 베치 클라인 CNN 기자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카드 리더기에 출입증을 찍은 뒤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통과했던 기계에 ‘삐’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호국 요원은 “출입증이 비활성화됐다”며 출입을 막았다. 클라인 기자는 출입증을 압수당한 후 백악관 밖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했다.
MS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폴리티코의 샤이엔 헤이즐럿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들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가 현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가짜뉴스 CNN, 시청률·신뢰도 부족으로 최근 MSNBC에서 이름을 바꾼 MS나우, 사기꾼 조 바이든 정부로부터 800만달러 규모의 구독료를 지원받은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들이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쓰고 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다른 가짜뉴스 언론사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며 “백악관의 취재 활동 방해 시도와 관계없이 정부 보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MS나우도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언론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는 즉각적인 취재권 복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해당 매체들을 넘어 더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이유로 언론사를 배제하는 데 활용된 기준이 향후 어떤 언론사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 칼럼니스트들도 비판에 가담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애리 플라이셔는 “진보 성향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고 논쟁에서 그들을 이겨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진보 정권이) 우리(보수 매체 기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하는 것을 거부한 AP통신 기자의 대통령 집무실·전용기 출입을 금지했다. 이번에는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보도들”을 이유로 들면서 “이들은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들어 자신들에게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재 제한 조치를 잇달아 취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허가받지 않은 유출 정보를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다 기자실을 폐쇄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미국은 올해 180개국 중 64위로 2002년 지수 공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기자회는 언론 신뢰도 하락,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 증가 등을 지적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전문가인 플로이드 에이브럼스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에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보호가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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