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미 국방협의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해 협력 강화” > 홍보게시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미 국방당국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29차 KIDD를 마친 뒤 공동설명자료를 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19일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중 국방 분야 및 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조선·항공분야의 유지, 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산현장을 함께 방문해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국방당국의 고위급 회의체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KIDD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조지 르무어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뒤 4개월만에 다시 개최됐다. KIDD 회의가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려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부격적 인사 논란이 일어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면서 자신의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를 지낸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면서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상황을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독립성의 본래 취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지지층을 향해서는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라며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여권 내 혐오 발언을 두고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며 “그 역시도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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