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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연임·공소취소 논란 정리는 긍정적…부동산 문제 전임 정부 탓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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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3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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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논란 현안 입장, 기대만큼 나와대통령 위기의식 충분히 보여경제 분야 언급, 책임 빠진 느낌”청, 지지율 놓고 추석 민심 촉각
경향신문이 20일 정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관한 평가를 들어본 결과, 대체로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서 선을 그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부동산 문제 등에서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점과 인사 문제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막을 계기는 마련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회견에서 보여준 태도 변화를 이어가며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며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예민한 현안에 관해 입장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에 관련한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가 부족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회견에 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회견으로 지지율 추가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불평등 완화 등 정책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해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부동산 문제 등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지지율은 탄탄대로로 가고, 사법 리스크도 절로 해소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엄중하고 단호하고 진중한 태도로 회견에 임하면서 우려를 불식했다”며 “공소취소·연임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부동산 공급 정책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권 내부 갈등에 관해 사과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했다.
그는 인사와 정책 현안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견 이튿날 자진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회견 당시에 ‘국민 여러분이 옳다’며 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책임을 언급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정권 탓을 했으면 안 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도입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성과로 말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줄이고 정부 부처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점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하향 안정화, 행정수도·주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성과가 뉴스에 나오면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임개헌·공소취소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했다”며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이 여권 내 갈등이었던 만큼, 당내 갈등에 초점을 맞춰 호소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방 압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층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는 메시지 자체보다 국정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기자회견”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부분에서는 겸허했지만 뒤로 갈수록 원래대로 가는 느낌이었다”며 “정치 쪽 메시지는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는데 경제 분야로 가니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된 기소로 결론 내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윤 실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권 내 단합을 위해 김 내정자 인선을 철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없는 이슈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중수청장 인선은 딜레마”라며 “여권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 (강성 지지층) 말을 들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민심과 국정감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내년 여름부터 베이징·상하이·광저우·다롄 등 중국 주요 도시행 비행기표가 더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인천~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중국 노선 운수권을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한·중 양국의 항공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국제항공 노선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당시 회담에선 양국간 운수권을 주70회 더 늘렸다. 운수권 증대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배분으로 대형 항공사만 운항해 온 인천발 베이징·상하이·광저우·다롄 등 주요 중국 노선에 LCC가 새로 진입하게 됐다. 그동안 상하이를 제외하고, 베이징·광저우·다롄·난징·창사·항저우 노선은 LCC가 운항하지 않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이 독점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인천발 주요 노선의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베이징 노선은 주38회에서 52회로, 상하이는 주56회에서 63회로 확대된다. 광저우와 다롄은 각각 주21회에서 28회로, 난징(주11회→14회), 창사(주10회→14회), 항저우(주10회→14회) 노선도 증편된다.
지방공항 노선도 크게 늘어났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주요 도시 직항노선 신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말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도 상하이·항저우 노선이 배분됐다.
항공사별 배분 현황을 보면, 이스타항공은 인천∼베이징(주7회), 인천∼난징(주3회), 대구∼베이징(주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제주항공은 인천∼베이징(주7회), 인천∼창사(주4회), 무안∼상하이(주3회)를 받았다.
진에어는 인천∼광저우(주7회)와 부산∼항저우(주2회)를, 파라타항공은 인천∼상하이·항저우(각 주4회), 양양∼상하이·항저우(각 주3회)를 확보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상하이(주3회)를 배분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청주∼다롄(주3회), 무안∼베이징(주3회), 무안∼옌지·장자제(각 주2회)와 몽골 지방 노선(주7회)을 얻었다. 에어부산은 부산∼청두·하얼빈(각 주4회)을 확보했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인천∼다롄(주7회), 대구∼샤먼(주3회)과 함께 한국∼체코(주3회)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타르 연중 운수권(주2회)을 확보했다.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은 해당 공항의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을 확보한 뒤 내년 여름 시즌부터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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