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들,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 홍보게시판

출장용접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 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북페어의 계절이다. 내 고향, 익산에서도 처음으로 북페어가 열렸다. 동네 곳곳에 행사를 알리는 노란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때 사람들로 빼곡했던 서점을 떠올렸다. 건물도 사람도 낡아버린 구도심에는 여전히 그 서점이 남아 있지만, 책을 끌어안고 있던 이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북페어 첫날,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와 글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샛노란 깃발과 생기 넘치는 인파 사이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는 이 도시가 꼭 내 모습 같았다. 고향과 내가 이렇게 닮아 있었다.
좌담 형식의 강연이었다. ‘고향은 어떻게 언어가 되는가’를 화두로, 익산에서 나고 자란 사회자와 두 작가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태어나는 곳, 멀어지는 곳, 돌아가는 곳. 고향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장소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애틋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무대에서 객석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북적였던 거리, 도시의 쇠락, 떠나간 이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기억이라는 기다란 실을 꺼내어 서로에게 건넸다. 내 실과 그들의 실이 같은 색과 모양일 리 없지만, 건네받은 실을 이어 묶으면 잃어버린 것들을 건져 올릴 그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 그날 그 자리에서 옛 고향의 환한 얼굴을 본 사람은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언젠가 한 독자에게 오래전 일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을 쓸 때 눈앞에 펼쳐지는 과거의 상(像)을 나 역시 의심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억의 실마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풍경이 있고,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들이 있다. 전쟁 중 이곳에 온 조부모, 가난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앓았다던 내 부모, 먹고살기 위해 뼈가 닳도록 일했던 이웃들. 그들의 사연과 호탕한 웃음, 찔끔 흘리던 눈물이 내게 건너와 어느새 나의 기억이 되었다. 그들이 내게 준 사랑을 의심할 수 없듯, 이 복수형의 기억에 의심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강연에서 미처 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을 곱씹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떻게 언어가 되는가. 한곳에 오래 머문 이에게 장소는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 된다. 그 땅이 새겨준 감각과 기억에 타인의 기억이 스며들고, 내 기억과 타인의 시간이 겹쳐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향이라는 말로 세상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하나의 언어가 탄생한다.
하지만 고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로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전까지 몇 토막의 장면에 불과했거나 파편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문장으로 연결될 때,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건넬 때, 비로소 하나의 장소이자 고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내 고향은 그렇게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언어는 내 고향을 다시 짓는다. 그리고 이 탄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함께 꿰어낸 기억이 있다. 동네의 작은 서점이 노란 깃발 나부끼는 축제로 이어진 지금, 내 고향은 또 한 번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이 글 속에서.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아이(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인 1500원(편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려면 여객선 요금이 14만3400원, 연평도는 10만9100원, 덕적도는 4만8100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박찬대 시장에게 인천 관내 도서 지역 장병들의 뱃삯 부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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