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코로나19 유행 3년간 요양시설 노인 7000명 ‘초과 사망’···오미크론 확산한 2022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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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제46권 3호)에 실린 김지현·이은후·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의 논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내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을 보면, 2020~2022년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은 6992명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사망 추세를 고려한 예상 사망자보다 약 15% 많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원자료를 활용해 2015~2022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자료를 분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5~2019년 사망 추세와 계절적 변동을 반영해 2020~2022년의 예상 사망자 수를 산출한 뒤 실제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 초과 사망은 실제 사망자 수에서 예상 사망자 수를 뺀 값이다.
분석 결과 2020~2022년 실제 사망자는 5만2733명으로, 예상 사망자 4만5741명보다 6992명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예상보다 175명 적었고, 2021년에는 975명 많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했던 2022년에는 예상보다 6191명이 더 사망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사망이 확인됐다. 3년간 추정된 초과 사망의 약 89%가 2022년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2022년 봄에 사망자가 급증했다. 2015~2021년에는 대체로 겨울철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양상이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3월 사망자가 3141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14.4%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으로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령별로는 65~69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사망이 144명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이미 상당한 기능 저하나 장애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연령보다 신체적 취약성이 사망 위험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률이 낮더라도 대규모 감염 발생으로 인해 2022년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요양시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더라도 기존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와 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2만1000원어치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에게 경찰이 감경 처분 후 생필품을 지원했다.
3일 경찰청은 올해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감경 처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 사례 9건을 선정했다. 즉석밥을 훔친 파산 신청자를 감경 처분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보건복지부 ‘그냥 드림’ 사업에 피의자를 연계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다. 피의자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1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피의자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해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고도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원인으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7%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44.9%, 초과근로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에게 초과수당 지급 방식을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20.2%, ‘한도액 설정’이 19.9%로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38.8%였지만, 이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71.7%)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서 주는 방식으로, ‘공짜 노동’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선 계속 오남용 사례가 나오는 데다 지침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연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둘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공짜 노동’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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