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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교실까지 뻗친 마약, 재범률도 높아”…10대 마약류 수용자 3년 새 7.8배 급증

또또링3

2026-09-22 21:39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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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0대 마약류 수용자 수가 최근 3년 새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등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층으로 번지는 마약 문제에 대한 조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3830명에서 2025년 7429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20세 미만) 수용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 25명, 2024년 28명, 2025년 39명으로 늘었다. 3년 만에 7.8배 증가한 수치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20대(2.2배), 30대(1.9배), 60세 이상(1.9배) 순으로 마약류 수용자 증가폭이 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수감된 곳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에는 대구·부산·대전·목포·군산 등 전국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늘었다.
마약 범죄는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2021~2025년간 집계한 마약류 사범 출소 인원은 총 8190명이었다. 이들 중 출소 후 3년 이내에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인원은 2850명으로, 3명 중 1명꼴(34.8%)이었다.
10대 때부터 마약을 접한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중독과 재범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0대에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길거리 ‘마약 좀비’가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기 전에 법무부가 10대 마약 확산을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이정민의 정치인싸>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어제 대통령께서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했고,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많은 사안과 지적,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 대한 뒷이야기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모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답변 방식과 메시지를 논의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최대한 많이 답하되 답변은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직접 여러 차례 수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연설일 때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들여다보고 많이 고친다”며 “전날 저녁 식사도 안 하고 거의 내내 고쳤는데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까지 고쳤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보다 기자회견 시작이 약 30분 늦어진 데 대해서도 “어떤 하나를 넣을까 뺄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읽고 ‘이 부분이 혹시 내 뜻과 다르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여러 번 퇴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농담도 자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싹 걷어내고 정말 담백하게, 하지만 명확한 답을 드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며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했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신다”며 “지지층의 이반이나 분열, 느슨해지는 부분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처를 보듬고 서운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은 늘 말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의사도, 의지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1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 104명 중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를 비롯한 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수청은 5급 이상 임용 대상자 212명을 추렸다. 이중 검사는 총 80명이다.
합격자 중 가장 선임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다. 다음 기수는 32기로, 박광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채수양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김원지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이 합류했다.
33기 중에선 신준호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 1본부장,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이춘 부천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용균 인천지검 인권보호관(34기), 허성환 군산지청장(34기),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35기)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합격자가 많은 기수는 36기로, 총 8명이 중수청에 합류했다. ‘쿠팡 수사 외압’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천대원·한문혁 부장검사,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도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41기), 이재표 대검 부대변인(변1), 최민혁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44기), 최완영 중앙지검 반부패2부(46기)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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