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화”···마흐사 아미니 4주기, ‘여성·생명·자유’는 계속된다 > 홍보게시판

병원동행매니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붙잡혀간 마흐사 아미니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다. 2022년 9월 16일(현지시간) 아미니의 사망으로 촉발된 ‘여성·생명·자유’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단속은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권리를 외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6일 당시의 시위 경험이 이란 여성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당국의 히잡 착용 단속은 느슨해졌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한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여성 바하르(26)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이 운동은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고,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아미니의 죽음과 대규모 시위를 겪은 이란 여성들의 일상에는 당국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이란은 여전히 형법으로 ‘이슬람식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이를 어기고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 이란 변호사인 세디게 바스마기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여성들은 당시 시위가 여성들이 사회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란의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인 푸란 나제미는 “‘여성·생명·자유’ 운동은 이란에서 수십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라며 “시위는 많은 사람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깨닫게 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 말했다.
유엔 이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인 마이 사토는 지난 14일 엑스에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저항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미니의 이름을 걸고 나선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복장, 직업, 삶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거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히잡 착용 단속은 비교적 느슨해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카페, 식당, 상점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란 내 강경파들은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전시 상황에서 한층 완화된 히잡 착용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보수성향 일간지 카이한은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대법원장이 “히잡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미니 4주기를 맞아 일부 상인들은 추모의 의미로 최소 11개 도시에서 가게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는 전했다.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을 의식한 듯 여러 도시에 보안군을 배치하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상인들을 소환해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미니의 묘소가 있는 쿠르디스탄주 사케즈의 아이치 공동묘지로 가는 도로가 차단되는 등 주변 경비가 강화되기도 했다.
유엔은 ‘여성·생명·자유’ 운동에 대한 당국의 탄압으로 최소 550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6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살해, 고문, 성폭행 등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 농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지부터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투기 관련 대표 위반사항으로 적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투기이고 투기가 아닌지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브리핑에서 “거짓·부정 취득인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투기로 판명이 되어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농지 거래가 상당수 축소되고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농지 소작 금지)을 적시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는 임차농지일 정도로 실상은 경자유전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50.8%)이 7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 만큼 농업을 은퇴해 휴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감정가)의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이나 팔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 모두 ‘퇴로’가 없는 셈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도 관리가 그만큼 될지 또한 농지연금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부모 또는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당수 농지가 임대 위탁으로 넘어오면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지금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음성화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수수료와 임대조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성화됐던 것도 있다”며 “농지 연금도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행적 휴경·임대차 농지를 무제한으로 처분을 유예할 경우 헌법과 농지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지은행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농업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간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지 유동화를 위해선 농지은행의 역행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 매도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지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없다”며 “임대제도 역시 경작하는 농민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에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대홍수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일어난 지 꽤 됐지만 워낙 피해가 크고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인 데다 한국인도 여러 명 실종되다보니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다.
홍수의 원인이 빙하가 녹아 형성된 빙하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곳곳에서 나온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해진 지도 수십년이 됐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듯하다.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전 지구적 시나리오는 곳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대부분 무감각하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우리나라 해안지역이 언제, 얼마나 침수될 것인지에 관한 자료들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도 있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예측한 국제적인 자료도 있었다. 둘 모두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거의 비슷했다.
나는 섬 출신이라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어떤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서남쪽 바다에 있는 어의도라는 작은 섬도 해안가 상당 부분이 침수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적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을 분석한 결과, 2100년까지 최대 82㎝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방조제가 있는 곳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바닷가의 낮은 지역들은 그때쯤이면 상당 부분 바닷물에 잠기지 않을까 싶다.
해안이 물에 잠기는 것은 아직 실감 나지 않지만, 섬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온난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흰 꽃이 피는 사스레피나무는 예전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섬의 산에 가보면 키 큰 사스레피나무들이 거의 밀림을 이루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밖에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열대성 나무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수온 상승도 심각하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한국 해역의 수온 상승 속도는 최근 35년(1991~2025년)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도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다. 바다 생태계 자체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십여년 전 가거도에 갔을 때 민박집 주인이 바다에서 잡은 낯선 물고기를 보여주며 아열대 어종인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을 찍어와 찾아보니 동남아시아와 제주 남쪽 바다에 서식하는 황줄돔이었다. 따뜻한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가 가거도에서 잡히고, 자리돔이 동해안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바다의 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들어 유난히 무더워진 여름도 마찬가지다. 온난화는 네팔에서만 재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국 뜨거워진 물속에서 발버둥치는 우화 속 개구리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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