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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늘면…탈석탄해도 NDC 달성 어렵다

또또링3

2026-09-22 06:2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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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가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분석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더라도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추가되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크게 늘어 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배출량 목표치인 5600만t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40년 최대전력 전망 상향폭 26.6~26.8GW(기가와트)를 참고해 추가 전력 수요를 20GW와 30GW로 나눠 분석했다.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LNG 발전량은 44TWh(테라와트시)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20GW 추가할 경우 208TWh로 늘어났다. 30GW를 추가하면 224TWh까지 증가했다. 각각 기존 시나리오보다 4.7배, 5.1배 많은 수준이다.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탈석탄 시나리오의 가스발전 이용률 15% 제한을 없애고 계산한 결과다.
LNG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었다. 당초 탈석탄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수요 20GW를 추가하면 8400만t으로 뛰었다. NDC상 목표 배출량(5600만t)의 1.5배에 해당한다. 30GW를 추가한 시나리오에서는 9000만t까지 늘어나 목표치의 1.6배에 달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이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탄소 배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메가프로젝트 수요부터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수요 검증과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대안 시나리오 검토 없이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피한 결론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박과 지지층 등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를 두고 미·이란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나 임무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며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이 활동하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회견 발언을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한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박하며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중한 기조 속에 청해부대 역할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이란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의 주된 전력이 대형 전투함인 4400t급 구축함인 만큼, 이란은 이를 전투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란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파병 목적에 맞게 임무를 변경하려면 청해부대의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항행 안전 관련 전력을 추가 편성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종교·정당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성명문을 통해 “우회적 파병 역시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양국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외교부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회담 결과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반도체 협력’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투자 협상 등) 한·미 간 중요한 것들이 진전을 이루면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빠르게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연구소’달 표면 흙에서 인공 물질 탐색 추진“우주를 건너온 먼지의 최적 저장소”대기·물 없어 영구적으로 보존 가능
# 미국 국가우주비행위원회 의장인 헤이우드 플로이드 박사가 우주선 좌석에 앉는다. 창밖으로 푸른 지구와 도넛 모양의 우주정거장이 눈에 들어온다. 플로이드 박사의 목적지는 달 기지다. 출장 이유는 특이하다. 기지 대원들이 월면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서다.
달에 도착한 플로이드 박사는 해당 물체와 대면하고는 할 말을 잃는다. 높이가 약 3ｍ에 이르는데, 모양새가 딱 비석이다. 모서리가 90도를 이루는 직육면체이고, 표면은 잡티 하나 없이 매끈하다. 운석이나 태양풍 같은 자연 현상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공학적 외형이다.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1968년 개봉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이다. 영화 속에서 비석을 닮은 물체는 기술 문명을 가진 외계 지적생명체가 “내가 달에 왔었다”며 남긴 표식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최근 현실 우주과학계에서 외계 지적생명체의 존재를 달 표면에서 찾자는 ‘진지한’ 제안이 나왔다. 발견하고 싶은 것은 직육면체형 비석이 아니다. 뭘 찾으려는 것일까.
전파 아닌 ‘파편’ 찾는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SETI)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진은 지난달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SETI는 1960년 미국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시작한 연구 프로그램이다. 핵심은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똑똑한 생명체가 만든 ‘전파’를 찾는 일이다.
기술 문명을 갖춘 외계 지적생명체라면 인간처럼 TV, 라디오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한 전파를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전파는 천체에서 자연적으로도 나오지만, 일부러 만든 전파와는 유형이 크게 다르다.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기술 문명을 위해 만든 전파는 물이 새는 바가지처럼 발신지 행성 밖 우주로 발산된다. 그렇게 퍼진 전파 일부가 지구로 날아들 수 있다는 생각이 SETI의 뼈대다.
미국 국립전파천문대(NRAO)가 뉴멕시코주에서 운영하는 ‘초대형 전파망원경 배열’(VLA)이 그런 전파를 탐색하는 데 활용된다. VLA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파망원경이다. 지름 25ｍ짜리 대형 접시 안테나 총 27기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진은 전파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외계 지적생명체를 찾자고 제안했다. 달 표면에 깔린 흙이다.
이 주장에는 독특한 논리가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고도의 공업 능력을 지닌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연계에 없는 물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이 한 예다. 철에 크롬을 섞은, 녹슬지 않는 금속이다.
달 표면에 ‘흔적’ 쌓였을 가능성
이런 물질은 어떤 계기로 인해 행성 밖으로 흩뿌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만든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이 미소 운석과 부딪친다면 파편이 생길 것이고, 그 가운데 소량은 먼 우주까지 떠내려갈 공산이 크다.
연구진에 따르면 0.3㎛(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 즉 사람 머리카락 두께 200분의 1 정도인 작은 파편이 우주의 열과 방사선을 이겨낼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면 수천광년 거리를 건너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파편이 태양계로 유입돼 우연히 달에 내려앉는다면 사실상 영구 보존된다. 달에는 대기도, 흐르는 물도 없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오래전 달 표면에 떨어진 파편이라도 ‘박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달 표면은 약 40억년 전부터 우주의 각종 물질에 노출됐다”며 “최적의 기록 보관소”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이 달 토양에 눈을 돌린 데에는 절박한 이유도 있다. 지구 밖에서 날아드는 인공 전파를 찾으려는 전통적인 SETI 연구가 60년 넘게 아무 성과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 수집 외 다른 유형의 탐사를 인류 기술력 내에서 최대한 시도하려는 것이다.
현재 인간이 만든 무인 탐사선은 달 표면 토양을 지구로 어렵지 않게 퍼올 수 있다. 2030년대부터 미국과 중국이 각각 월면 상주기지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 달 토양을 구하는 일은 더 쉬워진다. 일견 황당해 보일 수도 있는 연구진의 독특한 탐구가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인가”라는 인류의 오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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