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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관계, 여러 문제로 매우 경색…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 다소 제한”

또또링3

2026-11-04 22:57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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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미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우 경색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관계를 놓고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두 대통령 차원에선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현재 한·미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양국 간 불협화음이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 등 광범위한 현안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며 “그만큼 (북한의) 운신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선 양국 간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외교회담 이후 양국은 그동안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 당국자가 아직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접촉한 한 한국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국 고위 관료가 구체적 제안을 하는 정책 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첫 민간 부위원장을 맡은 나와 위원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해 12월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놓는 것이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 석 달,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녹초가 돼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한기가 도는 겨울이었고, 퇴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 휴대폰으로 기본계획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한 살 이주노동자 속헹이 한파가 몰아친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소외되는 청년의 목소리가 없도록 애썼다고 믿었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삶 앞에서 나는 처참하리만큼 무지했다. 그들도 이 땅에서 일하고 꿈꾸는 우리 사회의 ‘청년’이라는 사실을 어쩌다 외면하게 됐을까. 답답했던 지하철 안 공기와 함께, 그날의 부끄러움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뒤로도 이름들은 이어졌다. 다섯 살에 엄마 손을 잡고 몽골에서 온 강태완은 체류자격 없이 군포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서른이 돼서야 마침내 체류자격을 얻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꿈꾸던 그는 2024년 11월 전북 김제의 공장에서 장비에 끼여 숨졌다. 지난해 10월28일, 대구에서 대학을 마친 스물다섯 살 베트남 여성 뚜안은 출입국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긴 채 친구에게 “숨어 있다,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3월에는 또 한 명의 뚜안, 여덟 식구의 생계를 짊어진 스물세 살 응우옌 반 뚜안이 경기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홀로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끼여 숨졌다.
이들도 모두 열아홉에서 서른넷 사이의 청년이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에서 이주배경 인구는 전체 인구의 5.4%였고, 20대는 이미 열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주배경이었다. 올해 초등학생 가운데서는 스무 명에 한 명꼴이다.
어떤 아이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새로 배워가며 자라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국어는 처음부터 쓰던 말이다. 그러나 출발선은 여전히 같지 않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지난 1년 사이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3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보면 이주배경 청년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더 높고, 월소득은 또래의 4분의 3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월 말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버리고”라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다문화가족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견준 말이었다는 해명이 뒤따랐지만, 그날이 대구의 뚜안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그 말에 공감할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공유한 글의 제목부터 “지금 민심 안 좋은”으로 시작했다. 그 ‘민심’에 대해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자.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외국 국적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 지원을 ‘국민수용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정부 조사에서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백 점 만점에 겨우 절반을 넘었고, 청소년의 수용성 점수마저 조사 이래 처음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공개된 전남 나주 벽돌공장 영상에서는 스리랑카 청년이 벽돌 더미에 칭칭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마당을 오갔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를 내려 주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주민을 향한 은근한 배타는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청년’이라 할 때 떠올려온 이들은 한국 이름을 갖고 한국어로 말하는, 우리와 같은 피부색의 젊은이였다. 그 상상력의 테두리가 곧 정책의 테두리가 됐고, 이주배경 청년은 그 바깥에 머물렀다. 배제하고 구별 짓는 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말에 은근히 맞장구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아닐까.
우리의 청년과 이웃을 말할 때 그 안에 다른 문화와 다른 피부색을 지닌 누군가를 얼마나 품고 있는지 떠올려보자.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름을 지닌 우리의 이웃으로 부르는 일,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 꽉 찬 지하철 칸에도 어쩌면 이주배경의 청년이 서 있었을지 모른다. 이 글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띄우는 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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