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한달]경찰 책임 커졌지만 인력 부족…급증한 보완수사 요구 등에 ‘업무 부담’ > 홍보게시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 한달을 경험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권한·책임이 강화된 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60%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보강 등이 충분치 않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 한달을 맞은 1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실무를 책임진 경찰관들은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검사가 맡은 보완수사 책임이 경찰로 넘어온 데 따른 업무량 증가가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8995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상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A경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완수사 요구만 대거 내려보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B경정은 “과거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내려보내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파구 살인·납치 사건’을 비롯해 주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늘어난 규모로 몰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관들은 얘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보강하고 하반기 중 21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C경정은 “인력이 몇 명 더 왔다고 해서 당장 수사관 한명당 쥐고 있는 수십건의 사건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경감은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을 1000명 늘렸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로 나누면 많아야 3명 수준”이라며 “바뀐 절차나 업무 지침이 본청에서 하루에 서너건씩 내려오는데, 당장 늘어난 업무량에 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이 늘어도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경정은 “경제·지능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베테랑이 매달려도 몇 달씩 걸리는데, 무분별한 고소·고발 때문에 소소한 사건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하루에도 사건이 수건씩 배당되는 살인적인 업무량 아래에서 신임 수사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성장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맡아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형소법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을 올해 12월30일까지 직접 맡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 일선서의 D경정은 “유예기간이 끝나봐야 (개정 형소법의) 실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일선 수사 환경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경정은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수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소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각하 요건 완화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분담, 과중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 등이 설계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 쿠팡이 1만달러(약 1330만원) 넘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만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을 보면, 글로벌 기업·기관 64곳 중 쿠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재단에 후원한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알파벳(구글), 퀄컴, 메타 등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쿠팡과 삼성 등 두 곳뿐이었다.
ITIF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의 반독점 규제가 미국 혁신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2025년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단은 특히 공정위가 2024년 검색순위·상품평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에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과 해당 재단의 연결고리는 지난해 열린 플랫폼 규제를 다루는 행사에서도 확인된다.
릴라 노라 키스 당시 ITIF 수석정책분석가와 스콧 제이콥스 쿠팡 글로벌 대관 부문 공공정책 책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국내에서 연 ‘한국의 기술 잠재력 실현: 미국의 투자와 혁신 강화’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다. 당시 키스 분석가는 “(공정위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싱크탱크를 후원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후원을 받은 미국 싱크탱크가 그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싱크탱크의 다른 보고서들은 미국 의회에서도 인용된 바 있어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지나달 29일 보고서에서 쿠팡이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퍼블릭시티즌은 미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내고,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들어 ‘쿠팡’의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에서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기업과 경제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유력해지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은 것을 패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내가 투표용지에 없었다. 만약 내가 있었다면 우리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치러진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면서 CNN과 NBC 등 미 주요 방송사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NBC는 민주당이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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