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늬만 청년정책 양산하는 정부, 숫자보다 실효성 높이길 > 홍보게시판

[사설]무늬만 청년정책 양산하는 정부, 숫자보다 실효성 높이길

또또링3

2026-11-04 21:38 3 0

본문

경향신문이 정부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청년정책 1965건(총예산 32조9000억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청년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청년 외 다른 연령대도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489건에 달했다. 청년사업 4건 중 1건이 ‘무늬만 청년정책’인 셈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청년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업 숫자만 부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청년 관련 사업의 내용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정규직, 기혼 청년 등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 적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과 자립준비·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정책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세대 내 자산 격차를 키울 우려가 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 가짓수는 2000개에 가까워도 청년 100명이 실제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불과할 만큼 정책 이용률은 낮다.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신청기준이 높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5년 만에 사업은 400건가량, 예산은 약 7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청년고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고, 2030세대의 무주택 비율도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반갑지만,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인 사업, 정책 공급자 시각을 앞세운 사업, 단기 성과를 과시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다수라면 내년에도 청년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청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청년들이 실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패는 결정될 것이다. 새해 커진 예산이 적재적소에 실효성 있게 쓰여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쿠팡이 올해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14조원을 넘어서며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고객 이탈과 인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손실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가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보면, 매출은 99억6200만달러(약 14조2209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92억6700만달러)보다 7% 증가했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외한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11% 늘었다. 이는 올해 2분기 매출 증가율(고정환율 기준 10%)을 소폭 웃돌고, 지난해 3분기 증가율(20%)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매출 증가에도 영업손익은 지난해 3분기 1억6200만달러(약 2245억원) 흑자에서 올해 4억5000만달러(약 6423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5억100만달러(약 715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00만달러(약 1316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쿠팡은 올해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내 올해 누적 영업적자만 1조8318억원에 달했다. 쿠팡Inc가 2023년 처음으로 연간 영업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거둔 영업이익 합계(1조8987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대규모 적자에는 잇따른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쿠팡Inc는 3분기 영업손실에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발생한 손실 2억4800만달러(약 3540억원)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사고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빼고 봐도 수익성이 악화했다. 화재 손실을 제외한 3분기 영업손실은 2억200만달러(약 2883억원)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 비용을 제외한 2분기 영업손실(1억4600만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예상보다 더딘 물동량 회복으로 물류설비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고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늘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 등 핵심유통사업(프로덕트 커머스 부문)의 3분기 활성고객은 252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직전 분기(각각 2470만명)보다 50만명 늘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로, 지난해 3분기(10%)에 비하면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떠난 고객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는 등 사고 영향이 남아 있다면서도 돌아온 고객은 종전 소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신규 회원 유입이 미복귀 회원 공백을 메우고도 남지만, 새 회원은 구매액이 높아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수익성 악화 요인에 대해 “이 요인들 중 어느 것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3분기가 핵심 유통사업 수익성의 저점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중반까지 사고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할 것으로 봤다.
“4·3의 후예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1985년 4월 제정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문의 첫머리다. 제주대 학생들은 4·3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와 4·3 진상규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다.
제주대 학생들이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선 선배 세대의 정신을 잇기 위한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 건립에 나섰다.
양유준 제주대 총학생회장(26)은 4일 기자와 만나 “올해 4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해 재일 4·3 유족들을 만나고, 통국사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했다”며 “이 과정에서 4·3 진상규명 발원지와 같은 제주대 교내에는 왜 4·3을 기억하고 추모할 공간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이후 임원진 회의를 통해 4·3 기념비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난 8월 전체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4·3 기념비 건립은 전체 단과대학 학생회가 동참하고, 재학생 전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대학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과 학내 구성원, 도민의 자발적 모금과 후원금만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된 모금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기념비는 12월 중 제막될 예정이다.
기념비가 들어설 장소는 학생회관과 체육관 인근인 동백정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높이 약 1.5m 규모로 제작될 석제 기념비에는 ‘제주4·3정신계승 기념비’라는 명칭과 ‘기억에서 진실로, 진실에서 평화로’라는 슬로건이 ‘제주대학교 학생 일동’ 명의로 담길 예정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