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수청장, 금감원장 면담···특사경 파견·범위 중복 문제 등 ‘금융범죄 수사’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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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청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을 찾아 이 원장을 대면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이전엔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발의된 이른바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금감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은 아직 전체 정원 2874명 중 66.1%(19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간 검찰에서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운영돼왔다. 금감원은 수사관 파견 자리를 늘리고 이를 중수청 수사관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금감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 중복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경제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 특사경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수사 범위가 중복된다.
이런 관할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내년 2월 5일에야 운영이 시작된다. 중수청은 협의회 운영 시작 전 관할 문제를 해결할 내부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가 49년간 이어온 화곡동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마곡 통합신청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청사를 옮긴 데 이어 구의회까지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청사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8월 건립 기본계획 확정부터 이전까지 총 6년2개월이 걸렸다.
통합청사는 대지 2만244㎡에 구청 본관·보건소·구의회·별관 등 4개 건물로 구성됐다. 화곡동 본관과 화곡동·가양동 별관, 구의회, 보건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청사들이 한데 모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약 200m)에 있다.
통합신청사는 ‘열린 청사’를 지향한다고 강서구는 밝혔다. 청사 주변에는 산책하고 쉴 수 있는 넓은 정원과 녹지 공간을 뒀다. 본관 앞에는 얕고 잔잔한 물에 주변 건축물과 하늘, 나무 등 풍경을 비춰내는 거울연못도 있다. 행사가 열릴 때는 물을 빼고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다.
본관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다. 민원실은 1·2층에 배치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실도 마련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마곡열린도서관’을 조성했다. 마곡 연구개발(R&D)단지와 가까운 특성을 살린 인공지능(AI) 특화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실·동아리실 등도 갖췄다. 도서관은 오는 14일 문을 연다.
지하 2층 다목적홀은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다목적홀을 포함한 각 층 회의실을 구민 소모임이나 행사 공간으로 대관한다.
1층 로비에 있는 ‘강서역사문화관’(타임라운지)에서는 1977년 개청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담긴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 디지털 화면으로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는 ‘기부자 명의 전당’도 마련했다. 다음달에는 별관 3층에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도 운영을 시작한다.
마곡과 원도심 균형 발전은 남은 과제다. 강서구는 옛 화곡동 청사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지하 4층·지상 9층 규모 건물에 1000석 규모 공연장과 도서관, 체육시설, 상업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청사의 문을 활짝 열어 구민 누구나 편히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흩어진 행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강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고도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원인으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됐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7%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는 답변은 44.9%, 초과근로가 없다는 응답은 24.4%였다.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에게 초과수당 지급 방식을 물은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다.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20.2%, ‘한도액 설정’이 19.9%로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38.8%였지만, 이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추가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지만,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71.7%)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매번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월급에 묶어서 주는 방식으로, ‘공짜 노동’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선 계속 오남용 사례가 나오는 데다 지침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연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둘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공짜 노동’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가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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