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날 국회 모인 ‘오·장·한’ 차기 주도권 싸움…오세훈 참석 토론회에 국민의힘 현역 38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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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38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 시장과 가까운 권영세·권영진·조은희·김재섭 의원 외에도 나경원·조정훈·신동욱 등 서울 지역 의원들과 이종배·조배숙·성일종·신성범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당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 1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당의 구성원끼리만 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원주권주의 강화 방침을 밝혀 온 장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한 의원 복당 시 공천 불이익을 우려하는 의원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 토론회에는 권영진·조은희 의원 등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고, 박정하·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오 시장이 자리한 토론회를 찾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 시장과의 경쟁은 추후의 이야기”라며 “우선 보수 통합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복당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참석 토론회에 예고 없이 들렀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층에서 열린 한 의원 주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통합과 연대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정희용·김장겸·박준태·강명구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자리했다.
비슷한 시각 세 사람이 중심이 된 행사가 각각 열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도 오 시장 토론회를 찾았고, 서명옥 의원은 세 행사에 잇달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일주일째 SNS에서 ‘역차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내내 엑스(X·구 트위터)에서 ‘팩트, 이성, 공정’을 강조했고, 2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둘러싼 반감과 피로감”까지 재차 거론했다.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복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을 역차별로 규정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는 그동안 소수자 지원·배려 정책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차별 환경과 정책에 따른 실제 불이익 발생 정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수자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재의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여성도 ‘채용목표제’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여성채용목표제를 기존 차별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봤다. 반면 군 가산점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 등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제도의 취지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그 혜택의 범위와 정도가 지나치게 커, 다른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우대 정책이라도 기존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인지, 다른 집단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역시 이들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있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배려 정책이 어느정도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문제를 정치적 신념이나 유·불리에 따른 판단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의 문제로 다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사건에서 국가가 관련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선하지 않은 데 대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결 정치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다수자의 평범한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해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선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 복지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8년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제도를 합헌 결정하면서, 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육·고용상의 차별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다수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헌법적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2024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포함하면서 난민인정자는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고도 판단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이들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광교 A17블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59㎡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돼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으며,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한다. 입주 초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다가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최초 지분 취득 비용 외에도 공공이 보유한 지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대금이 산정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로 신설된 청년과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이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롭게 마련됐으며,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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