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경협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부족”…규제 개선 건의 > 홍보게시판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가동을 앞두고 재계가 “도로와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의견을 수렴해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전체 과제 중 20건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행정 조치로 즉시 추진할 수 있고 21건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이다.
한경협은 2027년 2월 첫 팹(공장) 가동을 앞둔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주 진입로인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고시가 지연돼 제때 도로를 완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업용수 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인허가에만 42개월이 걸리는 등 지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특례를 신설해 착공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622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와 전력 조달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한경협은 원전과 대수력 등 무탄소전력의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디스플레이의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터리 등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미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도입을 촉구했다.
바이오 시험생산 평가요건 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도 요청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을 나들이철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던 중고차 시장에서 유종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시세 하락폭은 줄어들며 겉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에 큰 온도차를 보였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가 발표한 ‘2026년 9월 중고차 시세’를 보면, 주요 대표 모델의 전체 평균 시세는 지난달 대비 0.82% 하락했다. 국산차는 평균 0.95%, 수입차는 평균 0.65% 떨어졌다. 지난 8월 전체 평균 시세가 1.43%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 자체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세부 차종을 살펴보면 전동화 모델 중심의 가격 쏠림이 확인됐다. 전기차 대표 차종인 테슬라 모델Y 롱 레인지 AWD 시세는 지난달에 비해 4.31% 오르며 전체 조사 모델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8월 3.05% 오른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모델3 롱 레인지 AWD 역시 2.24% 상승해 2개월 연속 올랐다.
신차 시장에서 불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도 중고차 시세에 반영됐다.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대비 0.30%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1.50% 오르며 지난달 하락세에서 반등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렉서스 ES300h가 0.25%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전통적인 가을철 가족 나들이 수요를 견인하던 국산 내연기관 레저용 차량은 일제히 부진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달에 비해 3.44% 떨어져 국산차 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대표 다목적 차량인 기아 카니발도 1.78% 하락했고, KG모빌리티 토레스 역시 1.38% 내렸다.
수입 프리미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도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우디 Q5가 3.85% 오른 것을 제외하면, 메르세데스-벤츠 GLE450이 3.53% 하락했고 BMW X5와 볼보 XC60도 각각 2.98%, 2.93% 떨어졌다. 수입 대형 내연기관 모델에 대한 유지비와 감가 부담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시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요는 높은 연비와 경제성을 갖춘 특정 차종에만 쏠리고 있다. 계절적 성수기 요인보다 친환경차 선호와 고유가 부담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시장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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