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네팔 대홍수를 애도하는 법 > 홍보게시판

지난달 26일 네팔에 ‘돌발 대홍수’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바로 ‘책임’이다. 이번 대홍수는 처음에 거론되던 ‘빙하호 붕괴 홍수’가 아니라 ‘얼음·암석 사태(沙汰)’가 원인이라고 추정하는데 어느 쪽이든 근원은 결국 지구 가열에 의한 기후변화다. 재난은 네팔에서 일어났지만, 재난의 근원은 지구적이고 책임은 국가마다 차등적이다.
산업화(1750년) 이후 네팔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1%로 110위권이다. 1위는 단연 미국(23.8%)이고 이어서 유럽연합(16.5%), 중국(15%), 러시아(6.7%), 영국(4.4%), 일본(3.8%), 인도(3.6%) 순이다. 한국은 1.11%로 14위 정도다. 기후 책임도 대체로 이 순서일 터다. 하지만 정작 주요 탄소 배출국은 애도와 지원을 말할 뿐 기후는 거론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애도와 지원이 재난의 근원을 덮고 책임을 가린다.
지난 2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기온 상승 1.5도 이하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빨리 1.5도 이하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이번 네팔 재난에 보인 국제사회의 반응에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혹하고 끔찍한 재난을 당한 네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해야 할 것은 원조가 아니라 배상이고 이제라도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일이다. 트럼프는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임기에서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크고 지구 가열을 막는 데 가장 비협조적인 미국 정부의 애도와 지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CO₂‘선형 감축’ 경로 택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노동자들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가 보여온 기후 행보에 비추어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미국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도 어떻게든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감축 시기를 늦추려고 했다. 우리 국회는 네팔 대홍수가 일어난 날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시민 공론화 결과 대다수가 지지한 ‘조기 감축’이 아니라 감축이 더딘 ‘선형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날짜가 겹친 건 우연이겠지만, 충분히 상징적이다. 우리나라의 애도와 지원에서도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개됐던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교장관 사이먼 코페의 연설 영상이 떠오른다. 코페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허벅지까지 차는 바닷물에 들어가서 연설했는데, 그곳은 이전에 땅이었다. 투발루의 평균 육지 고도는 해발 약 2m이고 매년 0.5㎝씩 해수면이 상승한다.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해수면이 2.5㎝가량 올라갔고 땅은 그만큼 더 줄었겠다.
히말라야 빙하와 눈에서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황하, 양쯔강을 비롯한 수많은 강이 시작한다. 그런 히말라야 지역의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히말라야 지역은 기온이 10년당 0.15~0.6도로 올라 100년당 0.74도인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히말라야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는 동안은 빙하 붕괴로 홍수가 잦아질 것이고 다 녹아내리고 나면 아시아는 앞으로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후재난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까. 과연 우리는 행동할 수 있을까.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를 ‘기후불의’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는 대신 주요 탄소 배출국에 정의와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인도와 갈등을 우려한 듯 직접 배상은 요구하지 않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이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지원 상한선은 단일 사안당 2000만달러로 네팔 재난 피해 추정액 50억달러에 턱없이 못 미친다. 기후 책임이 큰 국가일수록 역지사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배상은 주요 탄소 배출국의 실질적 책임 인정과 적극적인 탄소 감축, 유엔 기금의 실효성 있는 확충으로 이루어진다.
기후 책임국가 ‘역지사지’ 행동을
이번 재난을 두고 네팔 시인 아비 수베디는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네팔 대홍수는 행동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자연의 경고다. 경고는 더 잦아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간신히 살아난 97세 노인 구나 마야 보하라는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한다. “왜 물이 날 덮쳤을까?” 이 물음에 진정으로 응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네팔 대홍수에 대한 진정한 애도 방식이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기후정의행진도 그런 노력의 표현일 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경찰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뗄 수 없는 지속적 관계이고, 가해자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시작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뢰받은 기관에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 경력이 짧다. 관련 업무 경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에서 담당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위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장기근무가 필수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국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이더라”며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고,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볼 때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형법 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인다”며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는 경찰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성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냐”면서 “가해자 긴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지, 왜 피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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