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민원 피해’ 1년간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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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올해 9월 말까지 169건의 법률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변호팀 출범 전 연간 25건 수준이었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참고 넘기던 피해가 공식 창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폭언·폭행과 허위 고소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직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고, 67%는 3건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민원 응대 중 쓰러진 민원실장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했다.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 피소 직원의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동행 등을 맡는다. 일례로 체납 수색 현장에서 현금가방으로 직원의 얼굴을 가격한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국세청은 위법 민원에 대한 기관 명의 고발과 피소 직원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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