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도 낙마…‘인사’ 숙제 안은 청 > 홍보게시판

김승원도 낙마…‘인사’ 숙제 안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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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2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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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못 미쳐” 자진사퇴용혜인 이어 부정여론에 ‘하차’여 ‘증인 0’ 청문회 강행 등 비판후보 추천·검증 개선 목소리도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전 후보자까지, 2차 개각 인사 중 현역 의원 두 명이 국민적 부정 여론 끝에 연쇄 낙마한 것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를 강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단독 채택하며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자 사수에 나섰던 여당의 태도와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 전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 사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보고서까지 보냈는데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며 “그걸 읽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성추행 의혹 제기를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됐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용 전 후보자 낙마 후 ‘김승원 사수’ 총력전을 펼친 여당으로서는 국민의 부정 여론을 제때 청와대에 전하고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 전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힘이 빠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 인사 관련 의견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충분히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단행한 2차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일을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이야 많이 받지만, 이건 수사가 된 사안이니까 문제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험과 실력 부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시스템이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율은 시스템 개선, 인적 변화 등이 있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유가가 상승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858.6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9원 내린 1904.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830.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9.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원 내린 1843.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행 및 걸프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의 연기 소식 등에 따라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0.1달러 오른 126.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6달러 상승한 143.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0.9달러 오른 195.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24∼27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L당 100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 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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