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단독]“미 기업 차별” 공정위 저격한 싱크탱크 후원 명단에 쿠팡 > 홍보게시판

대전흥신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 쿠팡이 1만달러(약 1330만원) 넘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만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을 보면, 글로벌 기업·기관 64곳 중 쿠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재단에 후원한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알파벳(구글), 퀄컴, 메타 등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쿠팡과 삼성 등 두 곳뿐이었다.
ITIF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의 반독점 규제가 미국 혁신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2025년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단은 특히 공정위가 2024년 검색순위·상품평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에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과 해당 재단의 연결고리는 지난해 열린 플랫폼 규제를 다루는 행사에서도 확인된다.
릴라 노라 키스 당시 ITIF 수석정책분석가와 스콧 제이콥스 쿠팡 글로벌 대관 부문 공공정책 책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국내에서 연 ‘한국의 기술 잠재력 실현: 미국의 투자와 혁신 강화’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다. 당시 키스 분석가는 “(공정위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싱크탱크를 후원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후원을 받은 미국 싱크탱크가 그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싱크탱크의 다른 보고서들은 미국 의회에서도 인용된 바 있어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지나달 29일 보고서에서 쿠팡이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퍼블릭시티즌은 미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내고,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들어 ‘쿠팡’의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에서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기업과 경제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히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26~29일 진행한 제20기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제시한 반부패 목표다.
신화통신이 지난 1일 공개한 5중전회 결정문과 설명에는 당의 반부패 위기감이 드러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반부패를 강조하며 개혁·개방(1978년) 이후 세대와 디지털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시 주석은 당 기율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개혁·개방 이후 태어난 당원과 간부 비중 확대를 들었다. 시 주석은 설명에서 “최근 당 조직은 개혁·개방 이후 출생한 당원과 간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며 “당의 주류는 건전하지만, 당의 선진성을 약화시키고 순수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인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와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부패한 고위직을 일컫는 ‘호랑이’와 민생을 괴롭히는 말단 관료인 ‘파리’ 외에 지능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여우’, 고위 관료들의 돈세탁을 돕는 ‘흰장갑’ 등 다양한 유형도 제시했다.
과거 부패의 주된 사례는 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파벌 형성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게으른 일 처리와 보여주기식 업무, 성과에 대한 왜곡된 생각, 당에 대한 불충한 생각, 자유주의적 사고, 당 중앙에 대한 비판 등이 모두 부패의 사례로 거론됐다.
앞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경제광명론’을 주장해오던 당은 3중전회를 기점으로 경제회복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성과 왜곡과 실적 부풀리기, 제 살 깎아먹기 보조금 경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도 부패라고 규정됐다. 결정은 지방정부와 당 간부들을 보여주기식 업무에 치중하도록 하는 성과 관리 지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간부 선발에서 ‘피상적 업무 태도’ ‘책임 회피’ ‘평범하고 게으른 태도’ 등을 보이면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 부패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결정은 가상자산 등도 부패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으며, 당 간부 가족의 재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결정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업 등 신흥 경제 분야의 당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당 조직을 상급 당 기관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영기업과 국유·민간자본 공동출자 기업의 당 조직 활동을 기업 정관과 경영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음식 배달기사와 차량 호출 플랫폼 운전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당 조직 활동도 확대한다.
인터넷은 체제 통합과 관리, 선전의 주전장으로서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조직, 홍보, 단결,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의 고객서비스 전문기업 KTis가 고객센터의 상담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 결합하는 것을 넘어 AI 에이전트가 고객 요청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처리까지 하는 ‘에이전틱 AICC(인공지능 컨택센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Tis는 3일 서울 KT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AI 기술 적용 현장을 공개했다. KTis는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 상담사는 고객과의 소통, 전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상호 보완적 운영체계를 추구한다. KT는 전국 14개 고객센터에서 직원 6000여명이 연간 4700만건, AI 보이스봇이 190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연간 1440만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음성인식 기술로 자동 기록하고, AI가 상담 내용을 요약해 필요한 정보를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면을 시연했다. 과거엔 상담사가 자료를 직접 검색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AI 시스템에선 ‘지식추천 에이전트’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찾아줬다.
AI 시스템에는 고객이 폭언을 했을 때 관리자에게 알리고, 키워드로 검색해 폭언 내용을 검토하는 기능도 있다. 박민성 CS2팀장은 “예전엔 고객이 직원에게 폭언을 했을 때 별도로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떠 관리자가 해당 콜을 끌어오거나 살펴볼 수 있다”며 “고객 응대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했다.
KTis는 시스템 컨설팅부터 콜시스템 구축, AI 솔루션 적용, 상담인력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한다. 120여개 고객사의 169개 고객센터 중 절반 가량에 AI 상담 솔루션을 도입했다.
진료예약에 AI 보이스봇을 적용한 14개 병원에선 콜백이 4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선 로드킬, 도로 파손, 불법 주·정차나 화재·침수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담당 기관으로 연결하는 AI 당직봇을 적용했다.
한성자동차 고객센터에선 AI 솔루션을 적용하자 상담 후 내용을 기록하고 분류하는 후처리 시간이 1분51초에서 1분20초로 단축됐다. 이를 통해 인력 44명 중 7명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일각선 고객센터 자동화에 따라 인력 축소를 우려하지만, 단순 인력 축소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체계를 바꾼 것이라는 게 KTis 측의 설명이다. 조정철 KTis 홍보팀장은 “과거 고객센터가 고객의 불편함과 민원을 단순 처리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하는 센터로 기능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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