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기업 차별” 공정위 저격한 싱크탱크 후원 명단에 쿠팡 > 홍보게시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 쿠팡이 1만달러(약 1330만원) 넘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만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을 보면, 글로벌 기업·기관 64곳 중 쿠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재단에 후원한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알파벳(구글), 퀄컴, 메타 등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쿠팡과 삼성 등 두 곳뿐이었다.
ITIF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의 반독점 규제가 미국 혁신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2025년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단은 특히 공정위가 2024년 검색순위·상품평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에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과 해당 재단의 연결고리는 지난해 열린 플랫폼 규제를 다루는 행사에서도 확인된다.
릴라 노라 키스 당시 ITIF 수석정책분석가와 스콧 제이콥스 쿠팡 글로벌 대관 부문 공공정책 책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국내에서 연 ‘한국의 기술 잠재력 실현: 미국의 투자와 혁신 강화’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다. 당시 키스 분석가는 “(공정위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싱크탱크를 후원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후원을 받은 미국 싱크탱크가 그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싱크탱크의 다른 보고서들은 미국 의회에서도 인용된 바 있어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지나달 29일 보고서에서 쿠팡이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퍼블릭시티즌은 미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내고,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들어 ‘쿠팡’의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에서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기업과 경제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5월 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했다. 지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씨 홈페이지 게시글 중 5·18 왜곡 내용이 담긴 1100여건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글들을 퍼 나르는 행위가 이어져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며 “향후에도 불법게시글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 중간선거의 명운이 달린 경합지 7곳의 투표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투표자 수는 2024년 대통령선거 당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상원 경합지 중 한 곳인 텍사스주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해리스 카운티는 오후 3시 기준 약 18만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2024년 대선 당시 같은 시각의 투표자 수인 약 2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통상 중간선거 투표율은 대선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텍사스주의 총투표자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과 2022년 중간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뛰어넘는 규모다.
또 다른 경합지인 오하이오주에서도 프랭클린 카운티와 해밀턴 카운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투표자 수가 2022년 중간선거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의 투표 열기 역시 2024년 대선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텍사스·오하이오·미시간·메인·아이오와·캔자스·알래스카주 등 접전이 예상되는 7개 지역 이외에서도 투표 열기는 상당하다. 브래드 래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투표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열기도 뜨거웠다. 켄터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집계된 사전투표는 총 6000만표에 이른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도 이미 중간선거 사상 최다인 약 280만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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