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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친화 학교’ 권고 8건 거부…인권위 “괴롭힘 대응·인권교육 법제화 재검토하라”

또또링3

2026-11-04 22:3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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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관련 회신을 검토한 결과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 수용, 8개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권고를 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를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곳은 일부 수용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에는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교육관계 법령에 명문화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학생 권리와 구제절차를 명시하라는 권고에도 학생인권 보장 사항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있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기준·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학생의 권리와 구제절차, 인권교육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원지위법에 규정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돼 구제 방법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도 학생·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교사 간 괴롭힘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학교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이 지나치게 사법절차에 의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고 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난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며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해킹 공격을 두고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보안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다문화가정의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지원 제도를 두고는 재검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행정을 하는 데서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함이나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바꿔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이용 권한을 훔쳐 암시장에 되파는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해커들은 훔친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돈을 벌고, AI 사용료는 피해 기업에 떠넘기는 식이다.
구글 클라우드는 4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과 사이버보안 업체 맨디언트가 이 같은 ‘LLM재킹(LLMJacking)’ 공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실제 침해사고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공격을 차단하기 전까지 누적 사용료가 100만달러(약 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만에 10만달러가 넘는 요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LLM재킹은 기업이 이용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접속 권한을 훔쳐 AI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공격자들은 AI 서비스 접속에 필요한 일종의 디지털 열쇠인 ‘API 키’나 계정 인증정보를 탈취한다.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깃허브에 노출된 인증정보를 수집하거나 로그인 상태를 가로채는 방식도 활용됐다.
최근에는 탈취한 AI 이용권을 되파는 암시장까지 형성됐다. 해커들은 여러 기업에서 훔친 접속 권한을 ‘LLM 믹서’라는 중계 시스템에 모아 저렴하게 판매한다. 구매자는 싼값에 고성능 AI를 이용하고, 실제 사용료는 피해 기업에 청구되는 구조다. 한 불법 서비스는 최첨단 AI 모델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월 60달러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무단 사용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요금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 공격자는 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AI 모델을 50만건 넘게 호출했다. 또 다른 공격에서는 사용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임시 계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수법까지 동원됐다. 피해는 북미와 남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유통·기술·운송 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탈취한 AI 자원이 저렴하게 유통되면서 대규모 자동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존 헐트퀴스트 GTIG 수석 애널리스트는 “기업은 LLM 자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비용 폭탄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쏟아지는 자율형 공격으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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