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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연구원, 감사 지적 또 반복···사후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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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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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과거 감사에서 지적돼 조치가 이뤄진 전북연구원의 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무단 대외활동 23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 429건이 확인됐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신분 변동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북연구원을 감사해 기관경고를 포함한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인사관리에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교육연수도 다녀왔다. 감사위는 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 2858만3670원과 2022년부터 4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 796만8000원의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알리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불복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이 429건, 사례금 신고가 늦어진 사례가 21건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신고·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 없이 과제를 위탁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심의 전 과제 일부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김창현 전북도의원(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는 제도와 관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 뒤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영리·공익 목적에 따른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립자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피소된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를 오는 22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한 달 뒤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았다.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 50억 원어치를 인수하고 강씨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약 63억원에 사들인 최대주주다. 세종메디칼은 강씨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112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11월 강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분당경찰서에 접수됐으나, 분당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창립자 강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개각을 단행했다. 주요 각료들을 상당수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연정에 참여한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의 인사가 처음으로 기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7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내각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됐지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핵심 각료는 대부분 유임됐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 담당상도 자리를 지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각료를 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경제성장이 없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가속할 때”라고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입각한 유신회 인사는 나카쓰카 히로시 전 유신회 간사장으로, 규제개혁 담당상이 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입각을 요청했고, 요시무라 대표도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이후에도 각료를 내지 않고 이른바 ‘각외 협력’ 형태를 유지해왔다.
일본유신회는 2015년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로 결성돼 이듬해 현재 당명으로 변경했다. 국내 정책에서는 교육비 완전 무상화나 동성혼 합법화, 부부 별성 인정 등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면서도 역사 문제 등에서는 강경 보수 입장을 취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각료 명단에서 제외됐다. 자민당 내에서는 하야시 총무상이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옛 아베파로 중의원 7선인 세키 요시히로 의원과 중의원 6선인 야나 가즈오 의원이 각각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으로 입각했다. 이들은 자민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이다. 이 사건 관련 인사가 입각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의 후임에는 나카니시 유스케 참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직후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각료를 교체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각의 ‘골격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할 안정적인 기반 확보와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한 당내 기반 강화 및 경쟁자 관리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날 자민당 인사에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을 유임해 아소파와 관계를 유지하고,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모테기 외무상, 고이즈미 방위상 등도 당정 요직 유임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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