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정부 부처에 “다문화 우대 현황 제출하라” > 홍보게시판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불공정 또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국무총리 훈시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작성해 외국인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우대 정책까지 취합해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입소 대기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1순위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100점이 부여되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경북 구미에 대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삼성이 지난 7월 발표한 영남권 60조원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첫 사례다. 삼성SDS는 2일 오후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서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건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삼성SDS가 삼성전자로부터 사들인 옛 구미1사업장 부지에 들어선다. 삼성SDS는 지난 1월 건물과 설비 구축에 4273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초기 전력 용량은 60㎿(메가와트)로, 향후 AI 수요에 따라 최대 120㎿까지 확장할 수 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말이다. 이번 투자는 삼성이 지난 7월 발표한 영남권 60조원 규모 ‘피지컬 AI’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로봇·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전고체 배터리(울산)·AI 서버용 반도체 부품(부산)·고부가가치 선박(거제) 등이 주요 투자 분야다.
구미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운영에 맞춰 설계됐다.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GPU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도 심하다. 이에 일반 서버는 공기로 열을 식히고, 발열이 집중되는 GPU 서버는 물을 순환시켜 냉각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적용한다. 대용량 전력 인프라와 비상전원 체계도 구축하고, 주요 설비를 이중화해 차세대 고전력 GPU 서버의 안정적 운영에 대비한다.
구미 데이터센터는 완공 후 삼성SDS의 AI 서비스와 삼성 관계사의 제조·로봇 자동화 사업에 활용된다. 삼성SDS는 자체 GPU로 기업 고객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부 기업이 직접 장비를 설치하고 전력·냉각 시설을 이용하는 ‘코로케이션’ 사업도 벌인다. 삼성 관계사의 제조용 로봇이 정밀작업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AI 연산도 지원한다.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AI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산업의 경쟁력을 바꾸고 있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AI 기술 역량을 모아 고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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