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피습 자작극’ 정이한, 무죄 주장···“선거 지지율 올릴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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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한다”며 “자작극은 선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도 상승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면 자작극 이후에도 관련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자작극 시인 이후 위축적인 선거 운동을 하는 데 그쳤다”며 “경찰의 수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된 내용이 없고,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사안이 커지는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아버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음료를 뿌린 행위로는 상해 혐의 적용이 힘들고, 정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작극 당시 정씨가 20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진단이 실제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와 정씨가 유치장을 방문해 윤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 증거능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다음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6·3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윤씨가 녹차라테를 뿌리자 뒷걸음질 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윤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통화기록이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면서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헬스트레이너인 윤씨와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인베스팅닷컴 통계 등을 보면, 동아시아 LNG 수입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3일 1MMBtu(연료 단위)당 25.06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다. ‘LNG 일본·한국 마커’가 25달러를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27일엔 10.75달러와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 뛰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LNG 일본·한국 마커’ 가격 그대로 LNG를 수입하진 않는다”면서도 “LNG 수입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LNG 가격 상승은 원유 가격 상승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유는 비축 물량으로 단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LNG는 장기 비축이 어렵다. 업계에선 최대 9일치까지 비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와 난방요금 등 물가를 자극해 산업계엔 부담이 된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LNG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은 악재다.
전망도 좋지 않다. 먼저 전 세계 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LNG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 시설은 공격을 받아 공급 불가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공급원인 호주는 LNG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까지 LNG 생산량의 20%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강제했다.
호주 정부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별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하고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전 세계 LNG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한국은 2025년 호주로부터 1468만t의 LNG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 물량의 31.42%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국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28년 3월까지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도입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국제사회 제재로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영국에 러시아산 LNG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국은 앞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풀리는 LNG 물량이 줄고, 수요는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발라지 크리슈나무르티 셰브론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전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호주산 LNG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LNG를 구매하겠다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웃돈이 붙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수송로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폐쇄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정유업계는 9~10월 원유 도입 물량은 평시 대비 90% 이상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사우디 송유관 폐쇄 등의 변수가 반영되는 11월부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성소피아 광장에 설치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아조우 여단 소속 병사들의 초상화 앞에 시민들이 꽃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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