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브릭스 “이란 제재는 국제법 위반” 만장일치 채택…이란·UAE 타협 끌어낸 인도 외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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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정상들은 제18차 브릭스 정상회의 첫날인 12일(현지시간) 140개 항으로 구성된 ‘뉴델리 선언’에서 “우리는 중동·서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가 지속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각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유엔 헌장에 따라 민간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에너지와 공급망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선언은 “우리는 국제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련 결의안을 위반하여 민간 기반 시설과 IAEA의 완전한 안전조치하에 있는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재개하면서 다르호빈 원전 건설 현장을 타격한 것을 규탄한 것이다. 다만 미국, 이란 등 당사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언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와 가자지구 영토의 지리적 또는 인구 구성적 변화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촉구했다.
선언 채택은 지난 5월 브릭스 외교장관회의에서 중동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던 것과 대비된다.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사실상 대리전을 치른 양국의 입장 차가 합의 도출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2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집중적인 심야 협상 끝에 선언이 채택됐다고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언에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UAE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왕세자 셰이크 칼레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얀 왕세자 간 회담이 성사됐다. 지난 2월 미국 공습으로 시작된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과 UAE 고위급 인사가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인도는 이란과 UAE의 의견 조율에 나섰으며, 공동 성명을 도출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모았다. 모디 총리는 지난 11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 이란에 대한 연대를 확인했으며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구절을 성명에 포함시켜 이란의 동의를 끌어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란 측과의 공개적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란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외교 수장들은 오는 14일 오만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역시 미·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쟁 당사국들이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가 미국이 하지 못했던 ‘이란을 테이블로 불러내는 일’을 했지만, 실질적인 중동 정세를 바꿀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공동성명은 현재의 지정학 구도에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신흥 국가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델리 선언은 회원국 간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현지 통화를 사용한 무역 결제와 투자 촉진을 권고했다. 그렇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단일 통화’를 도입하겠다는 문구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맞는 접근법은 없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브릭스는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모디 총리는 12일 오후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은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직면한 중국과 인도가 해빙을 넘어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되돌리려 몇가지 조치를 했다. 중도 실용을 하느라 왼쪽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진보진영 청년을 입각 명단에 넣었다. 당내 분열 때문인가 해서 당대표 경선 후 전현직 당대표를 불러 화해를 시도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이 원인인가 싶어 올렸던 세금의 일부를 도로 내렸다. 국정 변화의 인상을 주면 될까 싶어 중폭 개각을 했다.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주저앉았다.
부동산 세제, 주식 문제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개별 정책에 대한 실망만으로는 이런 규모의 지지층 이탈을 설명할 수 없다. 중도 실용을 해서, 진보진영을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지난 15개월간 무엇이 쌓였는지를 봐야 한다.
중도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쟁점과 상황 따라 잘잘못을 따져 판단하는 유동적 유권자층이다. 중도층을 의식해 국정운영을 했다면 지지를 얻었어야지 잃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중도층에서도 매우 낮다. 중도는 중도를 표방하는지가 아니라, 국정운영을 잘하는지를 본다. 이재명 정부에 닥친 위기는 중도로 옮겨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는 중도로 간 적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그는 극단으로 갔다.
인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취임 초부터 쿠데타를 지지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5·18을 모욕한 인사 여럿을 요직에 기용했다. 그의 말도 거칠다.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판하면 지지층에게도 가차 없다.
지지층이 그토록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줄기차게 검찰 특수통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이번에도 지지층이 선호하지 않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자 ‘과격한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그의 공격적 언어는 최대주의적 발언 습관과 짝을 이룬다. 그때그때 부상하는 쟁점을 단순화해 절대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가 곧 앞의 최선과 충돌하는 다른 최선을 내놓는다.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격렬히 비난하고는 한 달도 안 돼 육사 출신에 국방장관이란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마차는 말이 이끌지만, 국정은 말이 이끌지 않는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조치나 정책을 제시할 때 그와 반대되는 정책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주택 공급 절벽이라고 했다가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니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치적 손해를 보자 인하 결정을 한 것이 모두 한 달 사이 일이다.
말과 말, 행동과 행동, 정책과 정책은 서로 지지해주지 않는다.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쓰러뜨리고, 어제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을 밀쳐낸다. 그것들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국정은 중도 실용과 아무 상관 없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유일한 결정권자다. 그는 시작과 끝의 모든 단계에서 홀로 정하기에 이견에 부딪힐 일이 없고, 이견이 없기에 자기 조정이 없고, 자기 조정이 없기에 자의적이며, 자의적이기에 판단과 결정을 수시로 바꾸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1인 통치다.
1인 통치는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지지층 분열의 씨앗이기도 하다. 1인 통치는 이재명 정부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지지층 내 불만은 그 지점에서 명분을 얻고, 일부는 그 불만을 당내 권력 갈등의 자산으로 삼는다. 지지층 분열은 1인 통치의 가장 뚜렷하고 파괴적인 결과다.
1인 통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불길하다.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라는 쌍둥이 괴물을 낳은 것도 1인 통치다. 중도층만 이 괴물에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지지층도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이런 괴물을 키우는 걸 똑똑히 지켜봤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들이다. 이재명을 계속 신뢰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를 좇을 때가 아니다. 지지층 불신 위에서는 어떤 국정도 성공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만 있다. 이런 정부에서 개각이 대폭이든 중폭이든 아무 의미 없다.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직 이재명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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