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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론화위, 시민 숙의토론 내달 11일부터 … 환경단체는 전문가 추천 거부

또또링3

2026-10-25 14:34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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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다음달 11일부터 3일간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전문가 추천 요청을 거부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총 9명의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 등을 검토한다.
앞서 19일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전문가 추천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행동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한 채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수요의 적정성,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전제와 의제로 설계된 공론화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세부 의제로 원전의 역할,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을 정했다. 숙의설문지는 원전 확대나 축소를 전제하지 않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구성하고, 찬반 투표 대신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묻기로 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다.
은재호 공론화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2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후보지 천안 선정, 충남 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충청광역연합 이관 등이다.
박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충남혁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상황”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역 산업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개 기능군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50곳의 이전을 건의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산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후환경 관련 10개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전환 관련 5개 기관을 제시했다. 전체 유치 목표의 30%에 해당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과 산업기술, 수출지원 기능을 집적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방 분야는 군 핵심 시설이 모인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해 국방 연구·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였다는 점을 들어 ‘보상형 우선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폐지지역의 무탄소발전 전환이 국가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2기가 폐지될 예정인 충남에 통합본사가 들어서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해 건의사항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과 초광역 사업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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