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오세훈 서울시장,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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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권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 2년간 거짓말쟁이(명태균씨)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집들이 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는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 시장이 극적으로 생환하면서 보수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면 시장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 출마도 막힐 위기였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이 향후 장 대표와 거리를 둔 비당권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혁신선대위 구성과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주장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비당권파뿐 아니라 중립지대에서 지켜보던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해 온 오 시장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는 유승민 전 의원·윤상현 의원 등 보수 재건이나 당 혁신을 주장해 온 인사들과 회동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보수 재건의 길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의 생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이 앞서 한동훈·이준석 의원과의 보수 통합을 주장해 온 만큼 한 의원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과 비당권파가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한 의원 복당 모멘텀이 약해질 것이란 의견이 교차한다.
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한 의원 대신) 오 시장 쪽으로 뭉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 시장의 생환으로 장 대표 등 강성 지지층에 의존한 사람들의 공간이 좁아질 것이기 때문에 한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한 의원과 함께한다는) 생각 안 하실 것이다. 오 시장은 법 기술자와 같이할 생각이 없다”며 “오 시장이 오늘 재판 결과 나오는 것은 법 기술자 하나가 이거 온 동네 떠들고 다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어떤 천박한 법 기술자가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무조건 남 죽이려고 날뛰다가 이 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시의원이 지원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한계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자체의 법적 책무라며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윤규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본회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1회 700만원의 주거이전비, 월 최대 30만원의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매매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지원 대상자의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처럼 존재 자체가 모순인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단순히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시민연대는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은 10여년간 실효성을 거두며 성과를 낸 정책을 작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아예 폐지하려는 태도로, 세계 인권 정신과 대한민국의 성매매 집단지 폐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아산 장미마을에서 자활지원을 받은 인원은 총 12명이다. 누적 지원금은 약 2억700만원이다.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여성단체와 연계한 월별 상담과 고충 청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매매 업종 복귀나 거짓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아산시 담당 부서의 설명을 근거로 그동안 성매매 업종에 복귀한 지원 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이 의원에게 폐지조례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아산시에는 성매매 집단지의 완전한 폐쇄와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아산시의회에는 소외계층과 약자 보호의 책임을 다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는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을 당론으로 저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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