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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오세훈 무죄 왜…‘명태균 진술’ 인정한 1심, 2심은 “신빙성 없다” 판단

또또링3

2026-10-25 13:4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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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 외 증거로도 오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명태균씨의 진술이다. 앞서 1심 법원은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한 진술을 일부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 진술 중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해 나경원 의원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했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자리를 약속했다”고 한 것 등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용 등 객관적 정황에 일부 진술이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에 대한 의뢰와 비용 2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씨가 수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캠프와 공유됐으며,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태균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도 다수 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씨는 2021년 1월22일 경남 창원 장복터널 부근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각과 명태균이 주장하는 통화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다. 명태균은 스스로 1월22일자 조사는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때는 오세훈이 명태균을 처음 만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거론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목적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당시 오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뒤처져 있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명씨 측이 오 시장을 만나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서울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 등에게 공유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특정 후보에게 접근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돈이 오간 사실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1심은 김한정씨가 당시 잘 알지도 못하던 명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점을 두고, 오 시장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한정은 강철원을 통해 명태균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명태균과 별도의 친분을 맺었다”며 “오세훈을 통해 대납 요청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증거로 채택된 2021년 3월 명태균·김한정 녹취록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 여기엔 김씨가 “오세훈을 돕고 싶어서 한 것이고, 거기(오세훈)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이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김한정과 명태균의 사이를 고려하면 지급된 금액 모두 10회의 여론조사에 각각 대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오세훈이 명태균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 했다는 것인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G이노텍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싱 기술 개발에 나선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쌓은 기술력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LG이노텍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기술 콘퍼런스 ‘GTC 베를린’에서 엔비디아의 ‘홀로스캔 센서 브리지(HSB)’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과 여러 종류의 카메라·센서를 결합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멀티모달 비전 시스템(MVS)’ 등을 선보였다.
HSB는 카메라 등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중앙처리장치(CPU)를 거치지 않고 AI 연산을 담당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직접 보내는 기술이다.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주변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도록 돕는다. 특히 사람이나 장애물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로봇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의 시각 인식 장치와 로봇 손에 쓰이는 센싱 기술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과 연동되는 신제품도 개발해 내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와 GTC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피지컬 AI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라이다 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고, 올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카카오모빌리티와 공동 개발에 나섰다. 로봇 분야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이번 협력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복합 센싱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센싱은 물론 통신 모듈, 반도체 기판 등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피지컬 AI 솔루션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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