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터·산림 훼손 ‘모르쇠’…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전’ > 홍보게시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화곡 저수지 인근 산비탈에서 20일 전기톱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굴삭기가 땅을 파헤치고 집게로 나무를 들어 올릴 때마다 나무들이 풀썩 쓰러졌다.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일은 오는 28일이지만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달부터 벌목 등 사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1호 팹(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1~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잡으면서다. LH는 삼성전자가 2028년 팹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약 778만㎡(235만평)에 조성된다. 삼성전자 팹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선다.
산지와 농경지가 뒤섞인 땅을 평평한 공장 부지로 만들려면 산을 깎아 낮은 농경지를 메워야 한다. 산을 통째로 밀어낸 뒤 땅을 다지기 때문에 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산단 예정지인 달봉산은 벌건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으로 변해 있었다. 빽빽했던 소나무와 참나무가 잘려 나간 산자락에는 흙과 암반이 드러났고, 벌목을 위해 낸 길이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나무 20만그루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민 김춘식씨는 “지금 마을 뒤편을 지키고 있는 산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 마을 전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사라지고 있지만 산단 조성을 둘러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산단에 필요한 전력 10GW(기가와트) 가운데 7GW는 초고압 송전선을 통해 외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국가기간 전력망이 필요하다. 장거리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은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고, 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부담을 산단 밖 주민들이 떠안는 구조다. 정부는 나머지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통해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산단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앞당겨야 할 것은 공사 일정이 아니라 주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결 없는 벌목과 조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하교하도록 했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다.
같은 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학교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같은 학교 민원에 대해 앞으로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주로 의존해 왔다. 폭언이나 욕설이 이어지면 한두 차례 중단을 요청한 뒤 통화를 종료하거나 면담을 중단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나 행위 중단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학교장은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속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시행할 수도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의 1호 결재 사업인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120 민원센터를 통해 통합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다음달까지 120 민원센터 상담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120 민원센터는 김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결재한 사업으로 민선 9기 시민소통 행정을 상징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김 시장이 시의회에 예산 부활을 호소, 전체 예산 1억2000여만원 중에서 ‘상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비용 2200만원만 일부 반영됐다.
고도화 사업을 통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민원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접수한다. 현장조치가 필요한 생활불편 민원은 120 민원센터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시민제보 등 비공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특히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상담지원 기능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꾸는 음성인식(STT)과 문자 분석(TA) 기술을 적용해 상담 내용 자동 요약, 상담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담사가 시민 문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사전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과 부서별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민원 접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 타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능 개선은 120 울산민원센터가 시민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통합민원 창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앞으로 AI 기술과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를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콜·원스톱 민원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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