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 풍계리 인근 지진 증가···부산대 연구팀 “2017년 핵실험 이후 수년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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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김광희 지질환경과학과 교수팀과 중국 청두이공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만탑산의 핵실험이 단층 내부를 재활성화했다’(Nuclear tests at Mt. Mantap have reactivated intraplate faults) 논문이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하 핵실험의 경우 발생하는 소규모 지진이나 붕괴는 수일에서 수주 안에 잦아든다. 그러나 연구팀이 한국과 중국 동북부에서 관측한 17년간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탑산 일대에서는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 활동이 오히려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지진은 과거 활동이 없었던 두 개의 북북서 방향 기존 단층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2006년부터 이어진 6차례 핵실험이 만탑산 지하 암반에 균열과 손상을 누적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폭발로 인해 주변 응력(스트레스)이 변하면서 임계 상태에 달해 있던 기존 단층의 미끄러짐을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핵폭발이 끝난 이후에도 지하 암반에 손상과 응력 변화로 인한 영향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지진 활동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는 핵실험이 유발하는 지진을 단기적 현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검증 과정에서도 단층 분포와 응력 변화 등을 아우르는 정밀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논문과 관련해 인간 활동이 유발하는 ‘촉발 지진’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팀은 앞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역시 지열발전 유체 주입이 유발한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201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2017년 핵실험 후 지진 활동이 잦아들지 않고 기존 단층을 따라 수년간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핵실험이나 지하 유체 주입 등 지각 응력 상태를 바꾸는 인간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와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중국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으로 수행됐다.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써 온 지 오래였다. 은행과 카드사의 빚 독촉이 이어졌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소득·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생필품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주거나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진 셈이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노인 일자리가 중단돼 수입이 크게 줄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부모의 도움 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상담을 거쳐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로도 선정해 당분간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복지제도와 연계될 것이라는 기대 없이 그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용자분들 중에 이미 복지제도 신청을 하고 여러 이유로 반려된 분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주소지라든가 일부 소득 요건 때문에 반려는 됐으나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분들”이라며 “그러면 우선 푸드뱅크나 반찬 지원 같은 것들이라도 연계해서 끼니가 끊기는 일만은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0.75%에서 1%로 인상한 이후 3개월 만으로 우에다 가즈오 총재 취임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이기도 하다. 우에다 총재는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금리 인상을 진행해왔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인상 속도를 높여 원유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 증가를 통해 경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물가 상승 압박이 큰 데다 미국 역시 일본에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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