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송치···명예훼손·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 > 홍보게시판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했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전씨는 지난 2월 귀국한 뒤 지난 7월까지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경찰 출석 때마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고소·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달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에다 중국의 기술 추격, 대미 무역흑자 누적 1000억달러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보복 가능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11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93.7%나 증가했다. 지난 9월(1209억4000만달러)에 이어 월 기준 역대 2위이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로 첫 900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1995년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연간 수출 1조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700억달러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1조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10월 호실적을 견인한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6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259.4% 급증했다. 지난 9월(603억달러)에 이은 역대 2위다.
다만 반도체 쏠림은 개선되지 않았다. 10월 전체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49.0%였다. 8월 47.5%, 9월 49.9% 등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 수치다. 업계에선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술 추격이 거세 중국산 D램 경쟁력이 갖춰지면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보복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185.8% 증가한 249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AI 관련 품목 수요 폭증 영향으로 지난달 대미 무역수지는 176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올해 1~10월 누적 대미 무역흑자는 1023억달러다. 연간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24년 556억달러 흑자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결국 ‘상호관세 25%’ 적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달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을 압박하며 관세 인상을 또 시사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관세를 높이겠다든지, 투자를 더 하라든지 다양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반도체 생산능력 등 한국이 보유한 ‘무기’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과원은 지난 9월 직원들의 AI 활용 현황과 업무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올해 하반기 AI 교육을 수강한 직원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12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51%는 매일, 82%는 주 3회 이상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문서·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및 정보 검색, 회의록·자료 요약, 발표자료 제작, 기획 및 아이디어 도출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시간 단축 효과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60%는 AI를 활용한 업무의 수행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28.8%는 업무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다고 응답했다.
절감한 시간은 업무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 복수응답 조사에서 자료 검증 및 업무 품질관리 강화가 61.6%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사업·정책 개발 및 기획 28.8%, 기업상담 등 대외 지원 업무 강화 21.6%가 뒤를 이었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강화는 기업지원 서비스 개선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지원 부서는 AI를 활용해 상담 대상 기업의 산업동향과 시장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부서는 국가별 시장정보와 수출입 통계, 인증제도 등을 조사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창업지원 부서에서도 사업계획서 검토와 기업별 지원사업 발굴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은 AI가 정리한 자료를 직접 검증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춰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사례도 있다. 인사총무팀은 전 직원 교육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QR코드 기반 출결관리 시스템과 자체 교육 수강신청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AI 행정혁신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있다”며 “지속적인 AI 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반복업무를 줄여 확보한 시간을 기업상담과 정책기획에 집중해 도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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