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될까?…작년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 홍보게시판

역삼동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될까?…작년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살인미수로 징역 12년

또또링3

2026-10-25 17:03 19 0

본문

경찰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살해 뜻을 나타냈을 때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한 점, 특정 직원을 찾은 뒤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이 파악돼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탈출이 어려운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했다.
과거 방화치상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탈출이 어렵게 불을 지르거나 주변에 살해 의도를 보였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됐다. 사망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을 질렀다고 보고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은 지른 원모씨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청(옛 검찰청)은 경찰이 송치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는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불을 질러 대피하기 어려울 때를 노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코인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 공장과 자택에 불을 지른 B씨도 지난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B씨도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산 뒤 지인에게 “내일 TV에 나올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방화를 예고했다. 또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했다. B씨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새벽 주택 출입문에 불을 지른 점을 짚으며 “화재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C씨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평소 직원에게 “내가 여기를 그만둘 때 불을 내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사서 출근한 C씨는 휴게실에 직원들이 모이자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 C씨는 이후 “단지 위협만 가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출입문을 향해 불을 붙인 휘발유 페트병을 던졌다”며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살인미수죄는 방화치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형량을 선고해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명이 한밤 중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는 불이 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는 불이 난 세대의 건너편에 살던 주민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거주하던 A씨(50대)와 그의 아내 B씨(50대)가 화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4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56명의 인력과 24대의 장비를 동원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2시59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자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패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가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던 점을 두고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개편되면서 한 해 몇십조씩 계속 적립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 구조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국회 단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모두 봐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