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이 대통령 회견 하루 만에 사퇴···‘추가 의혹 있었나’ 관측도 제기 > 홍보게시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8·30 개각의 핵심 포스트인 김 후보자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이후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강행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제기했으며 결국 이날 낙마하게 됐다.
김 의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번째 사례다.
다만 앞선 사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퇴했으며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이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한은의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돼 매달 70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현재 신현송 총재 고문으로 등록돼 있다.
위촉 기간은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이며, 신 총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역할이다. 자문료는 월 700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400만원에 이른다.
전직 총재가 퇴임 후 고문을 맡아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원을, 2024년 4월부터 1년간은 월 4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4월부터 1년간은 자문료 없이 고문으로만 위촉됐다.
한은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고, 1967년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고문의 범위를 확대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13명의 전직 한은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단, 고문들의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 등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자문 횟수, 정책 반영 여부 등의 단순 수치도 없다.
실제로는 퇴임한 한은 총재가 현직 총재의 ‘고문’으로서 통화정책방향을 놓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통위 중심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전직 총재가 비공식으로라도 조언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총재 고문 위촉이 전직 총재를 단순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관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총재 고문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촉 시 고문의 자문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이나 한은 경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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