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임은정, 연일 김지용 직격…“중수청에 검찰 문화 이식되겠다 걱정” > 홍보게시판

문해력강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연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의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을 해명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의 전날 브리핑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내정자의 검사 시절 활동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한 브리핑 발언을 지적했다. 김 내정자 인사청문준비단장인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1부 본부장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신 부본부장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작동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 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포털 사이트에 줄지어 늘어선 뉴스 제목들, 검색 한 번으로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텍스트와 이미지까지. 과포화된 미디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감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책은 주어진 정보만을 받아들이며 눈앞의 세계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감각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에 관찰을 ‘연습’할 것을 권한다.
관찰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기술이다. 책은 <문체 연습>에서 레몽 크노가 버스 안에서 관찰한 하나의 장면을 99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제시한 사례를 시작으로 관찰을 위한 19가지의 실전 연습 과제를 통해 독자에게 세상을 감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주위의 물건을 아무거나 골라 10여분간 관찰하고 그에 대한 질문 스물다섯 가지를 만들어라’ 같은 식이다. 지금 당장 시도해봐도 좋겠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지도 모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지켜보게 됐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반박·해명을 거듭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과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하면, 김 전 후보자는 브로커 역할을 맡은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만으로 2021년 10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식약처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김 전 후보자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전혀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통화한 적조차 없었다. 양씨가 전달한 실험 자료를 살펴본 것 외에 신약 성능을 확인하는 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는 검찰에 “양씨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정도는 인식해 민원을 전달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양씨의 이익을 바라고 민원 요청을 받아준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0월7일 김 전 후보자가 양씨와 통화하며 “식약처 승인 받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향후 대가를 기대했다고 의심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청탁 대상인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의 교부가 있다면 성립한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가 양씨에게 “너만 봐요”라며 식약처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낸 것이 스스로 위법성을 인지한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청탁 닷새 뒤 김 전 후보자는 양씨와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만나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니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탁의 대가에 대해선 당사자 사이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나 다른 동기에 의해 금품을 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 전 후보자는 후원금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는 “식약처 승인과 후원금은 관련 없다”고, 강씨도 “청탁했던 건 맞지만 대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전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입금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충돌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 지휘부의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전 후보자를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대검찰청과 협의한 뒤 기소유예로 결론을 바꿨다.
추가로 제기된 김 전 후보자의 의혹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직 보좌진들이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무마, 추가 음주운전, 욕설·폭언, 다른 청탁 등의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이다. 김 전 후보자는 전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의원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지만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개편하는 공소청을 안착시킬 역량을 갖춘 동시에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만한 인물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초선 박균택·이건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발탁 직전까지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두 의원 모두 검사 출신으로 공소청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동 변호인’ 이미지가 강해 김 전 후보자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변호를,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한 3선 박주민 의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주도한 3선 백혜련 의원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때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인이 아니라도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법학자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소청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고 실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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