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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초1 동급생 밀쳤다가 대법원까지···“일 커질까 봐” 침묵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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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1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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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대법원이 동급생을 밀친 초등학교 1학년생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이 커질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피해를 겪은 학생들조차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이 최근 5년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일이 커질 것 같아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0.4%, 28.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5년에는 24.5%, 2026년에는 24.6%로 이 응답이 계속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학생들이 이전 조사에서 늘어나면서 2024년부터 해당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학교폭력이 지나치게 법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 학생의 보복이나 따돌림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신고 이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 자체가 사법·행정적 절차로 복잡해지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인데 실제 절차는 사법적으로 진행돼 버린다”며 “‘일이 커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에는 학교폭력 해결 절차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법제화는 2011년 이후로 본격화됐다. 당시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겪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듬해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 근거가 마련됐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의무화됐다. 학교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 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까지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가해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21년 202건에서 2024년 4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날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 역시 초등학교 1학년생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한 학생이 동급생을 약 80㎝ 높이의 단상에서 밀쳤고 피해 학생은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1심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본다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며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교육위원회 학교공동체 회복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임설희 서로나눔학교 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법대로 하자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문제를 법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교사 스스로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만나 법관의 과다한 업무와 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따로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수여식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신임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제청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두 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차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신 차담에서는 법관들의 업무 여건과 법원 현장을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었다”라며 “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 법원의 고충을 알고 있어서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정 의제를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법원 업무에 관한 의견과 각자의 법조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도 경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는 성격의 자리였던 만큼 참석자들은 주로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서도 특별히 긴장하거나 서로 불편해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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